[헤럴드경제] “보험금 지급 의무 없다” 보험사가 먼저 소송…대법원 ‘한계 설정’ 할까

보험사가 계약자나 수익자를 상대로 먼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소송을 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기존 판례를 변경해 보험사의 선제적 소송에 제한을 설정할 경우,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오후 2시 A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을 선고한다. B씨가 A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의 상고심도 함께 결론이 난다. 앞서 1심과… Continue reading [헤럴드경제] “보험금 지급 의무 없다” 보험사가 먼저 소송…대법원 ‘한계 설정’ 할까

[리걸타임즈] [리걸타임즈 커버스토리] 로펌내 ‘우먼파워’ 대단

5월현재 전국의 개업변호사 2만 4,950명 중 여성변호사가 7,008명으로, 28%가 조금 넘는 비율이다. 그러나 2019년 대한변협의 변호사 신규 등록자 중 41.1%가 여성변호사로, 여성변호사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경영과 투자 등에 있어 ESG(환경 · 사회 · 거버넌스)가 중시되면서 로펌에도 여성변호사의 비중과 역할이 한층 중시되고 있다. 메이저 로펌의 한 변호사는 "일부 미국 기업에서 국내 로펌에 여성변호사의 비율,… Continue reading [리걸타임즈] [리걸타임즈 커버스토리] 로펌내 ‘우먼파워’ 대단

[게임포커스] LCK, 서머 스플릿 앞두고 프로게이머 대상 온라인 소양 교육 진행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대표 오상헌, 이하 'LCK')가 한국e스포츠협회와 함께 지난 2일 LCK 및 LCK CL 소속 선수 및 지도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소양 교육을 진행했다. ​선수들의 권익 보호와 프로선수로서 갖춰야 할 소양 함양을 위해 한국e스포츠협회와 함께 진행된 이번 소양 교육은 LoL 표준 계약서와 승부 조작 예방, 변경된 리그 규정 안내 등 세… Continue reading [게임포커스] LCK, 서머 스플릿 앞두고 프로게이머 대상 온라인 소양 교육 진행

[조선비즈] [로펌의기술]⑱”근로복지기금은 일반투자자”…충정, 태평양·세종 꺾고 ‘투자자 보호’ 첫 판례 남겨

"사내근로 복지기금들이 금융투자에 관한 전문 조직체가 아니었음에도 일응 기관투자자로서 ‘전문투자자’로 인식되고 있어 펀드 불완전 판매 등의 금융 리스크에 노출됐다. 그러나 이번에 일반투자자임을 인정받아 공공기관 내 기금들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러스트=박길우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 해도 ‘일반투자자’인지, 아니면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주는 다르다. 전문투자자로 분류될 경우… Continue reading [조선비즈] [로펌의기술]⑱”근로복지기금은 일반투자자”…충정, 태평양·세종 꺾고 ‘투자자 보호’ 첫 판례 남겨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법적 책임

최근 미국 텍사스주에서 테슬라 차량과 관련해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이에 관해 현지 경찰은 "해당 차량의 앞쪽 동승자석에서 1명, 뒤쪽 좌석에서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을 뿐,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해당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현재 시판되고 있는 차량에는 주행보조 기능이 다수 포함 돼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이미 해당 기능을…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법적 책임

[한국경제] 충정, 재무·영업 정밀진단…기업 경영정상화 도와

구조조정팀 앞줄 왼쪽부터 안종석, 김성훈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황경동, 이세연, 정희빈, 석지윤 변호사. 충정 제공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경제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 개선 및 자금 유동성 확보 등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구조조정 시장의 수요가 늘어나자 법무법인 충정은 기존 기업회생파산팀을 중심으로 구조조정팀을 새롭게 구성했다.​충정의 새로운 구조조정팀은 법무와 재무를 아우르는 원스톱 구조조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Continue reading [한국경제] 충정, 재무·영업 정밀진단…기업 경영정상화 도와

[한국경제] 법무법인 충정 “산업 구조, 비대면 비즈니스로 재편…중소기업에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

“4차 산업혁명, 한계기업, 중국 대응.”​법무법인 충정의 박균제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사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집중할 분야에 대해 묻자 이렇게 답했다. 박 대표는 “시장 상황 변화와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 지속적인 충정의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충정은 ‘언택트(비대면) 비즈니스’의 부상에 주목하고 있다. 박대표는 “이미 한국 산업 구조가 비대면 비즈니스로 재편되고 있다”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많은 한계기업이 나올… Continue reading [한국경제] 법무법인 충정 “산업 구조, 비대면 비즈니스로 재편…중소기업에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변신은 무죄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는 용어는 생소하지만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다. 바로 간편결제다. 'OO페이', 'OO머니'라는 명칭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 돈을 충전하고 결제하는 방식의 서비스들은 대부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개념은 아주 간단하다.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돈)가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디지털화)돼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OO머니)를 의미한다. 흔히 기프트카드로 불리는 선불카드의 개념을 디지털화했다고 볼 수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현재 그 영역을…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변신은 무죄

[한국경제] 국내 중재 ‘윤남근·정춘병’, 국제 중재 ‘박상일’, 조정인 ‘최춘근’

대한상사중재원과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제3회 한국중재대상’ 시상식이 지난 5일 서울 영동대로 대한상사중재원 제1심리실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내중재인 법조인 부문에서 상을 받는 등 6개 부문에서 시상이 이뤄졌다. 왼쪽부터 이완근 한국사내변호사회장, 황효수 대한중재인협회장, 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장, 최춘근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조정인), 최승재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차세대 리더 국내), 정춘병 화신엔지니어링연구소장(국내중재인 비법조인), 윤 교수, 박상일 법무법인 충정… Continue reading [한국경제] 국내 중재 ‘윤남근·정춘병’, 국제 중재 ‘박상일’, 조정인 ‘최춘근’

[조선비즈] 비트코인 오출금 소송 ‘2라운드’… 10배 올랐는데 손해배상은 2년전 가격으로?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 고객상담센터에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빗썸이 비트코인 오출금 사고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승소한 6명의 빗썸 이용자 중 1명도 오출금 사고 이후 오른 비트코인 가격이 손해배상액에 반영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는 지난달 23일 자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Continue reading [조선비즈] 비트코인 오출금 소송 ‘2라운드’… 10배 올랐는데 손해배상은 2년전 가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