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자신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 즉 워런트를 발행할 수 없으며 그 예외로서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과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정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를 필두로 글로벌 IT기업들이 시행 중인 제한조건부주식(RSU)이 최근 우리나라에도 도입되면서, 회사가 자본조달을 위해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인수형 워런트를 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지고 있다. RSU 부여와 주식인수형 워런트의 발행은 사실상 법적…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리걸인사이트] RSU와 같이 주식인수형 워런트 발행할 수 있나 – 김정환 변호사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에서 실시한 2021 자율주행 챌린지에서 각 대학 팀의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연합뉴스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레벨4 자율주행이 상용화를 앞두고 있지만 관련 제도가 미비해 현장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 교통법규 위반·사고 시 배상 책임을 명확히 따질 수 있는 레벨4 수준의 입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5일 국토교통부와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상으로는 레벨4 자율주행차가 과속,… Continue reading [서울경제] 자율주행 레벨4 눈앞인데…입법 미비로 혼란 우려
"엄마 나 민석인데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결제 좀 대신에 해줘". 일주일 전 필자를 사칭한 피싱 문자를 어머니께서 받으셨다. 주변에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던 "메신저 피싱"이 드디어 내 가족에게도 일어난 것이다. 정말 아들인 줄로만 알았던 어머니께서는, 가끔 계좌이체를 부탁하던 아들이 또 귀찮은 부탁을 하는 줄만 알고, 결제해달라며 보내 준 사이트 링크를 눌렀고, 이후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사진까지 보냈다. 그리고…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디지털 금융범죄, 뻔하지만 낚이는 피싱사기
병원에 약품을 납품하던 A제약업체는 최근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혹에 연루됐다. “도매상을 통해 의료진을 상대로 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내부 고발이 있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무혐의로 최종 결론 났다. A업체가 쌓아온 의약품 거래구조의 특수성을 소명하고, 관련 고발이 악의적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냈기 때문이다. A업체의 든든한 아군이 된 곳이 법무법인 충정의 헬스케어팀이었다. 법무법인 충정의 헬스케어팀은 제약·의료기기 산업… Continue reading [동아일보] 가상화폐 등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충정, 헬스케어팀 고객과의 ‘30년 신뢰’ 자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