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동물의 새로운 지위를 인정하는 첫 발자국

누군가 나의 반려동물을 해친다면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떻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법원이 최근 타인의 반려동물을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연달아 실형을 선고해 눈길을 끈다. 구체적으로 '경의선숲길 고양이 자두 살해 사건'에서는 징역 6월이(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노1696 판결), '길 잃은 토순이 살해 사건'에서는 징역 8월이(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고단3999 판결) 각…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동물의 새로운 지위를 인정하는 첫 발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