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변신은 무죄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는 용어는 생소하지만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다. 바로 간편결제다. 'OO페이', 'OO머니'라는 명칭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 돈을 충전하고 결제하는 방식의 서비스들은 대부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개념은 아주 간단하다.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돈)가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디지털화)돼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OO머니)를 의미한다. 흔히 기프트카드로 불리는 선불카드의 개념을 디지털화했다고 볼 수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현재 그 영역을…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변신은 무죄

[리걸인사이트] 규제 샌드박스의 문제와 보완점

모바일에 기반한 핀테크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틀을 뒤흔드는 혁신적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해외에 비해 핀테크 사업의 발전 속도가 지체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최근 규제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기도 했다. 금융 분야 해당 근거 법률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은 지난해 말에 제정돼 4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Continue reading [리걸인사이트] 규제 샌드박스의 문제와 보완점

[한국경제] “블록체인 사용 분야 무궁무진…韓, 주도권 잡으려면 지금 나서야”

“한국이 가상화폐공개(ICO) 시장의 주도권을 잡으려면 세율 경쟁력부터 확보해야 합니다.”(시노자키 히로노리 일본 CTIA그룹 한국지사장)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경 핀테크 콘퍼런스(KFC) 2018’에선 핀테크(금융기술) 혁신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경닷컴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한국인터넷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후원한 이날 행사는 ‘핀테크와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 혁신’을 주제로 열렸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관계자… Continue reading [한국경제] “블록체인 사용 분야 무궁무진…韓, 주도권 잡으려면 지금 나서야”

안찬식 변호사, 싱가폴 SIGEF 2018 컨퍼런스 패널 토론 참석

 우리 법인의 안찬식 변호사는 지난 9월 13 싱가폴 썬텍 컨벤션센터에서 호류(Horyou) 주최로 개최된 SIGEF (Social Innovation and Global Ethics Forum) 2018 컨퍼런스에 패널리스트로 참석하였다. 안찬식 변호사는 싱가폴 방송 진행자인 Teymoor  Nabili의 사회로 Yonathan Parienti Horyou 설립자 겸 CEO, Kenneth Bok 블록체인 싱크탱크 blocks 이사, Kazuhiro Hisata 일본 SFC 설립자, Karen New ICO bazaar 고문과 “사회적… Continue reading 안찬식 변호사, 싱가폴 SIGEF 2018 컨퍼런스 패널 토론 참석

[T&C 브리핑] 금융위원회, 핀테크 및 블록체인 전담 조직 ‘금융혁신국’ 신설

[T&C 브리핑] 금융위원회, 핀테크 및 블록체인 전담 조직 ‘금융혁신국’ 신설   암호화폐를 비롯한 핀테크, 블록체인 업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핀테크와 블록체인 업계를 담당할 ‘금융혁신국’을 신설한다는 소식입니다.   초대 국장으로 청와대 출신 행정관이 임명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지금까지 보수적으로만 대응해왔던 금융위 및 정부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변화할지 주목해볼만 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Continue reading [T&C 브리핑] 금융위원회, 핀테크 및 블록체인 전담 조직 ‘금융혁신국’ 신설

[뉴스비전e] 한국핀테크연합회-충정, 협정체결… “민간 주도 가상통화·거래소 정책·입법 본격 나선다”

[뉴스비전e 정윤수 기자] 민간 주도의 가상통화 거래소 정책 수립과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연합회(K - FiNNeT, 이하 “연합회”)와 법무법인 충정(HMP LAW, 이하 “충정”)은 17일 소공동 소재 법무법인 충정 대회의실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상호 협약 취지는 대한민국 민간 주도의 4차산업혁명과 핀테크 인공지능 블록체인 융합 신기술·신산업 유니콘 (가치1조원) 스타트업 육성 생태계 조성과 가상통화·거래소 관련 정책 수립 및 입법을 통한 국가·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협력 양해각서(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협약했다. 양기관은 다양한 콘텐츠, 지식재산, 경험, 노하우, 전문가 네트워크 자원의 폭넓은 제공 및 교류회와 교육·세미나 등의 개최하고 선도적인 신개념 가상통화·거래소에 관한 정책수립 및 입법안 추진과 관련 시범사업을 상호 적극 협력할 예정임을 밝혔다. 시가총액이 수백조가 넘게 최근 급성장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하여 현재 대응 추진 입법안들이 선도·종합적 대응보다는 부분·파편적 대응에 기반한 법률안으로 구성된 점을 조사·검토하고 연합회와 충정은 입법 3대 원칙을 제시, 첫째, 불법 도박 투기는 완전히 근절시킨다. 둘째, 시장거래는 건전·정상·선진화 한다. 셋째, 관련 기술과 산업은 육성 발전 시키기 위한 위 3대 원칙에 기반한 민간·선도형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정책 수립 · 입법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합회와 충정은 공공, 중견·대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의 기술과 관련 제도에 대한 “유니콘 에듀 컨설팅” 강좌를 개설하고 해당 교육을 수료한 대상기관들이 스스로 자가 UMS (Unicorn Makers Strategy)를 구현 하는 ‘강연에서 엔젤로’ 프로그램 컨퍼런스를 진행키로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연합회는 선도적인 신개념 가상통화 • 거래소 시범사업 모델로서 4월 25일 (수) 선릉 유기타워 15층 컨퍼런스 홀에서 “한류코인과 한류 팬들의 디지털콘텐츠 창작터·축제마켓” K-Fun VR(Virtual Reality) Crypto-Chain Start-Up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출처 : http://m.nvp.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377&adtbrdg=e#_adtReady  

<리걸인사이트> P2P 대출 감독 강화…유의사항은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독규정의 개정으로 내년부터 개인 간(P2P) 대출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다. P2P 대출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대출·차입이 이루어지는 거래다. 그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하면서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로 인기를 끌었다. P2P 중개업체들은 대출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차입자에… Continue reading P2P 대출 감독 강화…유의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