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한국경쟁법학회, 23일 ‘4차 산업혁명과 경제법의 대응’ 학술대회

한국경쟁법학회(회장 이호영)는 고려대 법학연구원(원장 지원림)과 공동으로 23일 오후 1시 30분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로스쿨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4차 산업혁명과 경제법의 대응'을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나지원(44·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규 상품·서비스 육성을 위한 잠정적 규제 예외 제도의 필요성'을, 황태희 성신여대 법대 교수가 '4차 산업혁명 서비스 관련 국내외 사업자의 규제형평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Continue reading [법률신문] 한국경쟁법학회, 23일 ‘4차 산업혁명과 경제법의 대응’ 학술대회

[머니투데이 the L] 외국선 잘 나가는 공유경제, 한국선 안되는 이유

필자는 ‘4차 산업혁명’의 각종 이슈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지만 그 전에 4차 산업혁명 열풍이 불어오면서 주목 받고 있는 공유경제 서비스의 열렬한 사용자이기도 하다. 해외에서는 우버, 리프트, 에어 비앤비 등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카세어링 서비스와 따릉이를 애용한다. 이들 서비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해외의 서비스와 국내 서비스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 외국선 잘 나가는 공유경제, 한국선 안되는 이유

[한국경제]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국내 최초 가상화폐 ICO 성공 지원… ‘4차 산업혁명’ 관련 법률 자문 선도

미래를 여는 로펌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급격하게 이뤄지는 기술의 진보가 지금의 산업구조를 어디까지 바꿔놓을지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다. 법무법인 충정의 기술정보통신팀(Tech & Comms팀)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핵심 이슈에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구성됐다. 안찬식 변호사를 중심으로 박은지 변호사 등 12명의 국내 변호사와 외국 변호사, 회계사들로 이뤄진 팀이다. 이들은 드론(무인항공기), 공유경제, 가상현실, 전기차,… Continue reading [한국경제]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국내 최초 가상화폐 ICO 성공 지원… ‘4차 산업혁명’ 관련 법률 자문 선도

[THE KOREA TIMES_안찬식 변호사] Cryptocurrency and the law

By Chan Sik Ahn It should not be too much of an exaggeration to say that 2017 was the year of cryptocurrency, with Bitcoin leading the pack. The craze and hot debate on cryptocurrencies have continued this year. As cryptocurrency trading overheated and Ponzi schemes and fraudulent deals involving cryptocurrencies occurred, Korean regulators declared in a… Continue reading [THE KOREA TIMES_안찬식 변호사] Cryptocurrency and the law

1. 8.자 금융위원장의 가상통화 관련 기자간담회 요약 및 분석

안녕하세요 Tech&Comms Team 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18. 1. 8. 가상통화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설명과 투기위험성 경고에 관해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의 내용을 기자간담회 보도자료 및 언론사 관련 보도 내용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금일 2018. 1. 8. 부터 FIU(금융정보분석원)와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Continue reading 1. 8.자 금융위원장의 가상통화 관련 기자간담회 요약 및 분석

IoT 스타트업과 법적인 유의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각국은 태동하는 신산업 분야의 첨병이 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스타트업의 IoT 아이디어 상품도 연일 새롭게 개발되고 있다. 이제는 출근길 도로가 심하게 막힌다는 뉴스가 뜨면 스마트폰이 알아서 알람을 평소보다 30분 더 일찍 울려주고, 집안 전등이 일제히 켜지거나 때맞춰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 아침을 준비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Continue reading IoT 스타트업과 법적인 유의점

빅데이터 활용 여건 미비…법제 보완해야

◆ 일본 정부는 최근 개인정보를 충분히 가공할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상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용도로 개인정보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지침을 공표했다. 이에 일본 기업들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는 오는 5월 말부터 개인정보가 포함된 빅데이터를 활용, 직접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소비성향 분석은 기업 경쟁력… Continue reading 빅데이터 활용 여건 미비…법제 보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