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네이버 시장지배력 남용 조사 결론에 속도를 낸다. 이르면 연말까지 사건화를 위한 근거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31일 구글과 네이버를 상대로 각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경제분석'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네이버는 한국산업조직학회가 분석을 맡았다. 공정위 경제분석은 특정 사안을 사건화 하는데 앞서 진행하는 절차다. 나지원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공정위 경제분석은(경쟁상황이 있는 시장에서)… Continue reading [전자신문] 구글·네이버 시장지배력남용 사건화 근거 확보, 결론에 ‘박차’
안녕하세요. 충정 Tech & Comms의 심창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관련 뉴스 브리핑으로 찾아 뵙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8. 4. 4. 가상화폐 거래소 12군데의 약관을 심사하여 14개 유형의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권고를 내리고, 자진시정을 유도하였습니다. (뉴스 링크) 이번 시정권고 조치는 지난 12월 공정위가 거래소 현장조사를 한지 약 4개월 만에 나온 결과이며, 지난 1월 방송통신위원회가… Continue reading [T&C 브리핑] 공정위의 거래소 약관 시정조치
안녕하세요. HMP Tech & Comms에서 공유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심창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서 공유경제 기업과 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로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는 “취소 및 환불”입니다. 다들 일상 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계약 취소와 그로 인한 환불 문제로 골치를 앓은 적이 한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Continue reading [연재시리즈] 공유경제의 소비자 보호(2) – 에어비앤비 코리아 취소, 환불 관련 공정위의 시정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