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the L] 4차산업 핵심자원 ‘개인정보’ 확보전쟁, 우리 현주소는?

빅데이터 패권 전쟁, EU의 구글에 대한 선제일격? EU가 GDPR 글러브를 끼고 구글에 선제 일격을 날렸다. 무슨 소린가 하면 2019. 1. 21.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가 구글에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5,000만유로(약 64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CNIL은 구글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투명하고(transparency)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GDPR 규정을 위반하였고, 타깃광고에 ...

[THE KOREA TIMES_이동진 변호사] Steps for better bicycle-sharing services

By Lee Dong-jin​ As in other countries, bicycle-sharing services in Korea have also become big busines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fficially began its own service named "Ddareungi (따릉이)" or "Seoul's bike" in 2015, and several companies now also provide similar services. ​Because bicycle-sharing is a desirable solution for air pollution, traffic jams, and lack of exercise, ...

[머니투데이 the L] 10대들이 푹 빠진 ‘틱톡’, 개인정보엔 ‘빨간불’?

올해 초, 미국의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PIIE)가 “틱톡(TikTok)이 서구 국가의 안보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다. 틱톡이 수많은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중국 정부가 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의 언론들은 이러한 분석이 지나치게 예민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지만, 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는 것 같다. ​틱톡이 대체 뭐길래 서구 국가 안보에 ...

[THE KOREA TIMES_최선민 변호사] Flexible devices and the problem of battery safety

By Choi Sun-min The CES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is an annual technology gift for tech lovers all around the world. One of the most notable devices at the 2019 CES was LG's rollable OLED TV. Literally, the OLED TV was rolled up in a white box, and it was a breathtaking moment when the ...

[머니투데이 theL] 임원이면 언제든 바로 해고해도 무방할까

신산업 규제혁신, IT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스타트업 회사들을 많이 만난다. 이러한 회사들로 자주 받는 질문 중의 하나는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니 바로 해임해도 되는 것인지에 관한 질문이다. 임원이면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임원은 회사 내에서 사용자의 지위와 근로자의 지위를 중첩적으로 갖는 경우가 많다. 업무 수행에 있어 통상의 근로자보다 ...

[헤럴드경제] [ICO제도화 무산]‘암호화폐-블록체인 분리론’ 힘받나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최근 정부가 가상통화 관련 차관회의를 통해 암호화폐공개(ICO) 제도화반대입장을유지해 암호화폐는 전면 규제하고 블록체인 기술만 키우는 ‘분리론’이 재차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자금모집수단인 ICO를 전면 금지하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는 민간과 힘을 합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은 암호화페는 전면 규제, 블록체인 기술은 진흥 쪽으로 가닥이 모아져 왔다. 실제 정부 ...

[coindesk KOREA] STO, 미국에선 가능해도 한국에선 어려운 이유

1. STO에 대한 높은 관심 ​암호화폐시장이 침체상태에 빠졌다. 시장은 그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며 암호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의 대안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공개(Initial Exchange Offering, IEO)가 잠시 유행하는가 싶었다. ​그리고 이제는 증권형 토큰 발행(Security Token Offering, STO)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회자되고 있다. STO를 통해 발행되는 증권형 암호화폐(토큰)는 실물자산에 대한 여러 권리를 갖게 된다. 소지자에게 주식처럼 배당권이나 투표권을 부여하기도 하고, ...

[머니투데이 the L] 다 함께 먹는 한국문화의 ‘쿨’함과 공유경제

인기 유투브 채널 ‘영국남자’는 조쉬, 올리 두 명의 영국남자가 영국인 친구들에게 한국의 장소, 음식을 소개하는 채널이다. 백인 영국인이 능숙한 한국말로 한국인보다 더 한국 문화에 대해 잘 설명해주며, 우리에겐 익숙한 한국의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해주는 데에서 ‘영국남자’ 채널의 인기 비결을 찾을 수 있다. 최근 에피소드에서는 영국 친구들이 다 함께 한우를 숯불로 구우며 정신없이 여러 종류의 소고기를 ...

[THE KOREA TIMES_박은지 변호사] Recent trends in gaming industry regulations

By Park Eun-ji A few years ago, a panel of celebrities on a TV show was asked to rank Korea's cultural contents industry exports in terms of sales volume. The categories were movies, music, and electronic games, the last of which turned out to be the clear winner. Panel members expressed great surprise, as the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