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the L] “STO가 ICO(암호화폐공개)와 다른게 무엇인가요?”

◇새롭게 떠오르는 STO 올해 초까지 활발했던 ICO(Initial Coin Offering, 암호화폐공개) 시장이 다소 잠잠해지는 와중에, 2020년까지 최대 10조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조달 방법이 있어 소개한다. 바로 STO(Security Token Offering, 증권형 암호화폐공개)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미국에 증권형 토큰 거래소를 설립하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고, 나스닥도 STO 플랫폼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STO란 무엇일까? ...

[THE KOREA TIMES_안찬식 변호사] Is Korean Crypto Valley possible?

  By Ahn Chan-sik Starting with Switzerland's Zug, followed by the U.K.'s TechUK and China's Lujiazui Special Economic Zone, the concept of a "Crypto Valley," now existing in various locations, offers a variety of benefits for startups that nurture and develop blockchain and cryptocurrency-related industries around the world. In Korea, while the government has designated ...

[THE KOREA TIMES_최선민 변호사] The unbearable lightness of tech law

By Choi Sun-min There are two ironic characters who love each other in Milan Kundera's famous novel "The Unbearable Lightness of Be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omas, a talented doctor and notorious womanizer, and his wife Tereza is full of contradictions. Although meeting countless women, Tomas truly loves Tereza. For him, she is the only one ...

[헤럴드경제] “블록체인 암호화폐에서 분리해야”…“현재 예산보다 ‘800배’ 이상 필요”

[헤럴드경제=정태일ㆍ이민경 기자]블록체인 진흥정책과 암호화폐 관련 정책은 분리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블록체인을 암호화폐에서 떼어내 육성하려면 지금 예산의 800배 이상이 필요할 정도로 블록체인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ㆍ아젠다 간담회’에서 한호현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블록체인을 암호화폐에서 분리 가능한지, 통합해서 대응해야 하는지 등의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 산업구조 혁신 등을 ...

[법률신문] 한국경쟁법학회, 23일 ‘4차 산업혁명과 경제법의 대응’ 학술대회

한국경쟁법학회(회장 이호영)는 고려대 법학연구원(원장 지원림)과 공동으로 23일 오후 1시 30분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로스쿨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4차 산업혁명과 경제법의 대응'을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나지원(44·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규 상품·서비스 육성을 위한 잠정적 규제 예외 제도의 필요성'을, 황태희 성신여대 법대 교수가 '4차 산업혁명 서비스 관련 국내외 사업자의 규제형평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

[IT 조선] 포지티브 규제에 몸살 앓는 블록체인 스타트업…투자 피해 구제는 더 어려워

"모든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법률 검토를 받고 있다. 변호사들이 '법에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100개 중 90개는 못했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가 지난 10월 2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체인파트너스 미디어 콘퍼런스'에서 털어놓은 얘기다. 그는 "그렇게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 내가 변했다. 이제는 불법이 아닌 건 무조건 하겠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

[전자신문] 이상민의원실, ‘국회 블록체인 초강국의 아젠다 간담회’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의원 주최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연합회 주관,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 아젠다 간담회’가 오는 11울 8일 국회 의원회관 제6 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초강국을 이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제시와 파편 분절화된 정부정책과 암호화폐의 거래 발행 채굴 등 양적성장 폐해를 극복할 대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블록체인 초혁신 산업육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블록체인 하이웨이 아젠다도 제시할 ...

[머니투데이 the L] ‘빅데이터 산업’의 활로 열어준 법원

[the L]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최근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 동시통역 서비스, 사물인터넷, 로봇, 자율주행차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들은 공히 인공지능을 근간으로 하는데, 이처럼 인공지능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빅데이터, 즉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이다. 빅데이터는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정의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합의된 통일적 개념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최근 나온 ...

[전자신문] 구글·네이버 시장지배력남용 사건화 근거 확보, 결론에 ‘박차’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네이버 시장지배력 남용 조사 결론에 속도를 낸다. 이르면 연말까지 사건화를 위한 근거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31일 구글과 네이버를 상대로 각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경제분석'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네이버는 한국산업조직학회가 분석을 맡았다. 공정위 경제분석은 특정 사안을 사건화 하는데 앞서 진행하는 절차다. 나지원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공정위 경제분석은(경쟁상황이 있는 시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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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데스크] 코인데스크코리아 암호화폐 평가・분석 위원회 출범

<코인데스크코리아>의 ‘암호화폐 평가 분석 위원회’ 출범식 및 평가위원 위촉식이 10월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강남에서 열렸다. 위원회는 올해 안에 국내외 암호화폐 프로젝트 10개를 선정・평가해 분석 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다. 평가위원은 알고리듬, 비즈니스 모델, 법률환경 등 크게 세 개 분야 전문가 8명이 위촉됐다. 암호화폐 평가 분석 위원장을 맡은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무엇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