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TIMES_이동진 변호사] ‘Crunch mode’ for overtime in games industry

By Lee Dong-jin Since Moon Jae-in was elected President in 2017, the ruling Democratic Party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ave enacted and amended many labor laws. Accordingly, a lot of labor issues have arisen in various industries, and their biggest impact was felt by the computer game industry. "Crunch mode" ...

[리걸인사이트] 규제 샌드박스의 문제와 보완점

모바일에 기반한 핀테크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틀을 뒤흔드는 혁신적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해외에 비해 핀테크 사업의 발전 속도가 지체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최근 규제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기도 했다. 금융 분야 해당 근거 법률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은 지난해 말에 제정돼 4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

[IT 조선] 해외 소셜·포털 약관 살펴보니…”불친절 투성이 약관, 중학생이 이해할까”

"귀하가 본 플랫폼에 최초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경우, 귀하는 본 플랫폼을 공개 계정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귀하가 동영상을 게시하는 경우, 귀하의 해당 이용자와의 연결 여부와 상관없이 본 플랫폼의 모든 이용자가 볼 수 있다는 것을 통지받는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10대 이용자가 몰리는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 개인정보처리 방침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됐다. 이는 틱톡에 올리는 모든 ...

[The Korea Times_최선민 변호사] There is such a thing as Bitcoin

  By Choi Sun-min Once there was a boy who learned that there was a dragon living in his house. He told his mother, "Mom, there's a dragon in the house!" But his mother told him "Son, there's no such thing as dragons." Little by little the dragon got bigger and bigger until it took ...

<4차 산업혁명과 법적 규제의 태도>

4차 산업혁명의 속성에 맞는 규제 도입의 필요성 재주복주(載舟覆舟)는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어 엎기도 한다.”는 뜻으로 춘추시대 법사상가 순자의 말이다. 이는 현대사회에서는 신기술과 관련된 산업과 규제의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이다. 적절한 규제는 관련 산업을 띄울 수도 있지만 잘못된 규제는 산업을 뒤집어 엎기도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규제들은 제조업 중심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예컨대 ...

[KOREA JOONGANG DAILY_박균제 대표변호사] One Korean law firm internationalizes from home

HMP Law doesn’t have a single office outside of Korea and has no plan to open one soon. Park Kyun-je, the law firm’s managing partner, wasted no time in making that clear, as well as the point that it’s difficult for HMP Law to hire as many lawyers as the top five, six or even ...

[한경닷컴 게임톡] 미용목적 반려동물 단이수술, 정말 괜찮나?

얼마 전, 어느 연예인의 강아지 귀 모양을 가지고 이야기가 분분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OOO 개 귀 변화’라는 제목의 글이 업로드되었다. 강아지의 원래 귀 모양이 바뀌었다는 것이었다. 사진 속 강아지는 도베르만 종이었다. 듣고 보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베르만의 뾰족한 귀는 태어날 때부터 그 모양이 아니고, 대부분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로 귀를 절반 가량을 잘라낸 아이들이라는 것이다. ...

[코인데스크코리아] 코데코 ‘암호화폐 평가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국내 최고의 기술·비즈니스·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한 ‘코인데스크코리아 암호화폐 평가분석 보고서’(코데코 코인 평가)가 9일 공개됐다. 어떤 기관의 후원도 없이 객관·중립적으로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분석한 국내 최초의 시도다. 이번 보고서의 평가분석 대상 암호화폐는 △이오스(EOS) △아이오타(IOTA) △네오(NEO) △넴(NEM) △테조스(Tezos) △지캐시(Zcash) △질리카(Zilliqa) △아이콘(ICON) △카이버 네트워크(Kyber Network) △메디블록(MediBloc) 등 10개다. 블록체인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코리아>는 암호화폐 시장에 믿을 수 있는 공개 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 ...

[지디넷코리아] 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 “ICO 규제 점검 필요”_안찬식 변호사 기술영향평가위원으로 참여

'블록체인의 미래' 보고서 다운로드 링크 https://blog.naver.com/hmplawtech/221513903717 과기정통부, 전문가·시민의견 종합해 11일 발간 (지디넷코리아=임유경 기자)정부가 블록체인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발간한 '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에 "정부가 암호화폐공개(ICO) 관련 규제를 점검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블록체인 기술이 향후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 결과를 담은 ‘블록체인의 미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