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TIMES_박은지 변호사] Recent trends in gaming industry regulations

By Park Eun-ji A few years ago, a panel of celebrities on a TV show was asked to rank Korea's cultural contents industry exports in terms of sales volume. The categories were movies, music, and electronic games, the last of which turned out to be the clear winner. Panel members expressed great surprise, as they ...

[머니투데이 the L] 60년 전 법에 발목잡힌 미래산업…해법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는 2013년 한국 시장의 진출을 시도했다가 결국 철수했다.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전신인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제정되던 1961년부터 포함돼 있었다. 한편 숙박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어비앤비는 한국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라는 관광진흥법상의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

[THE KOREA TIMES_이동진 변호사] Handy tips for using ride-sharing services

By Lee Dong-jin The business-to-consumer ride-sharing market in Korea has rapidly increased and 5 million people here have used such a service. The whole process can be controlled by a smartphone application and you do not need to see or speak to anyone from the rental company. The car garage will be close to you, ...

[머니투데이 the L] ‘카카오 카풀’로 본 공유경제의 5가지 법적 문제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최근 카카오T 카풀(합승) 서비스가 논란이다. 택시업계는 이러한 승차공유 서비스가 불법 자가용 영업이고 자신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T 카풀은 일반 자가용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방향이 비슷하거나 목적지가 같은 사람들이 승차공유를 통하여 운전자는 돈을 벌고 탑승자는 택시비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출퇴근시간에 택시를 잡아야 하는 불편함을 ...

[THE KOREA TIMES_ 임호산 변호사] Smart factories and pending Personal Video Information Protection Act

By Lim Ho-san One of my clients is a software development start-up that is jumping on the bandwagon of the deep learning Smart Factory system. In the course of developing an automatic system to analyze the progress of shipbuilding for a leading Korean shipbuilder, a system that applies deep-learning mechanisms, the company designed an analysis ...

[coindesk KOREA] ICO 대안이라는 IEO에 숨겨진 문제점

비트코인으로 시작한 암호화폐 투자 열풍과 더불어 ICO(암호화폐공개)가 주목을 받았다. 2017년 이후 약 2년 동안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하는 ICO의 개념도 다변화되었고, 현재는 암호화폐 거래소(아래 거래소)를 통해서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암호화폐 거래소 공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ICO와 IEO의 차이점 ​ICO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이더리움을 직접 전송하는 등의 직접 투자 방식이다. 반면 IEO는 투자자가 거래소를 ...

[동아일보] 가상화폐 등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충정, 헬스케어팀 고객과의 ‘30년 신뢰’ 자랑

병원에 약품을 납품하던 A제약업체는 최근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혹에 연루됐다. “도매상을 통해 의료진을 상대로 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내부 고발이 있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무혐의로 최종 결론 났다. A업체가 쌓아온 의약품 거래구조의 특수성을 소명하고, 관련 고발이 악의적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냈기 때문이다. A업체의 든든한 아군이 된 곳이 법무법인 충정의 헬스케어팀이었다. 법무법인 충정의 헬스케어팀은 제약·의료기기 산업 ...

[머니투데이 the L] “표류하는 ‘블록체인’ 규제, 이원화로 풀자”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2017년 법무부의 'ICO(가상자산 공개) 전면 금지 방침' 발표 후에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령을 찾아볼 수 없다. 현재 여야를 불문하고 관련 입법안들이 제시되었지만, 이 법률안들은 금융적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관련 논의를 잠재우기에는 미흡하여 실제 입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블록체인 ...

[THE BCHAIN] “블록체인에 올라간 민감 개인정보 어쩌나?”

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 초안서 중량급 이슈로 다뤄져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과 융합이 사회, 경제적 혁신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 확산으로 인한 문제도 함께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령 민감한 의료정보나 리벤지 포르노 영상 같은 개인정보가 블록체인에 올라갈 경우 이를 삭제하는데 많은 노력과 기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22일 오후 2시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