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국내 배터리 제조 회사 '갑'은 201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 및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경쟁사 '을'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갑'이 국내 기업 간 분쟁임에도 미국에 제소한 것은 미국 ITC와 법원이 디스커버리 제도를 두고 있어 이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디스커버리제도란 '증거개시절차'로도 불리는데, 주로 미국, 영국 등 영미법계에서 상대방이나 제삼자로부터 소송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진실을…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리걸인사이트]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
사진=아시아나항공 작년 12월 3일 미국 법무부의 승인을 끝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면서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항공 사업에 진출한 이후 두 항공사의 약 38년간의 경쟁 체제가 종식됐다. 압도적인 독점 사업자의 출현은 당분간 항공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약 2년간 자회사로 유지하여 운영한 뒤 2026년 말경에 대한항공 단일… Continue reading [한국경제] 항공사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둔 약관의 효력은? [조광희의 판례로 보는 세상]
[인터뷰] 김시주 ‘법무법인(유한) 충정’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 발전 속도를 볼 때 5년에서 늦어도 10년 뒤에는 다른 전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법률 자문 업무는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에 상당 부분 잠식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무법인(유한) 충정은 ‘송무(訟務)’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 김시주 ‘법무법인(유한) 충정’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가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신한은행… Continue reading [이투데이][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