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국내 배터리 제조 회사 '갑'은 201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 및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경쟁사 '을'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갑'이 국내 기업 간 분쟁임에도 미국에 제소한 것은 미국 ITC와 법원이 디스커버리 제도를 두고 있어 이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디스커버리제도란 '증거개시절차'로도 불리는데, 주로 미국, 영국 등 영미법계에서 상대방이나 제삼자로부터 소송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진실을…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리걸인사이트]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
사진=아시아나항공 작년 12월 3일 미국 법무부의 승인을 끝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면서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항공 사업에 진출한 이후 두 항공사의 약 38년간의 경쟁 체제가 종식됐다. 압도적인 독점 사업자의 출현은 당분간 항공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약 2년간 자회사로 유지하여 운영한 뒤 2026년 말경에 대한항공 단일… Continue reading [한국경제] 항공사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둔 약관의 효력은? [조광희의 판례로 보는 세상]
[인터뷰] 김시주 ‘법무법인(유한) 충정’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 발전 속도를 볼 때 5년에서 늦어도 10년 뒤에는 다른 전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법률 자문 업무는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에 상당 부분 잠식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무법인(유한) 충정은 ‘송무(訟務)’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 김시주 ‘법무법인(유한) 충정’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가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신한은행… Continue reading [이투데이][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건설부동산팀 내 '신탁방식 정비사업팀' 신탁사 특화 법률서비스 제공 국내 선두 신탁사들과 연달아 자문계약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은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으로 나뉜다. 입주민으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을 주도하는 조합방식과 달리, 신탁방식은 전문성을 갖춘 신탁사가 수수료를 받고 사업을 대신 진행한다. 조합 내 분쟁과 사업 기간,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최근 신탁방식을 채택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왼쪽부터… Continue reading [아시아경제] [로펌은 지금]충정 “신탁방식 정비사업 법률자문 선두주자”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과 산업은 바야흐로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미래를 목전에 두고 있다. 연구기관과 대학은 원자력 기술의 빛이 돼줬고, 크고 작은 원자력산업계는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이뤘고 국민의 삶에 따뜻한 온기가 됐다. 필자는 지금의 원자력 기술이 균형잡힌 에너지원을 향한 최선의 실용적 행위라고 굳게 믿고 있다. 그러나 탈원전 시대를 경험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원자력 시대가 도래하면서… Continue reading [전자신문] [기고]韓 원자력산업 전진을 위해 – 김두일 고문
(서울=연합인포맥스) 바야흐로 인공지능의 시대이다.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 GPT'가 놀라운 자연어 구사 능력으로 충격을 준 이래 최근 구글은 '바드'를 소개하면서 인공지능에 기반한 새 검색 엔진을 영어뿐 아니라 한국어로도 지원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었다. 인공지능이 가져다줄 미래가 낙관적이든 비관적이든,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이제 받아들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인공지능은 도시와 도시에서의 우리 삶 자체도 바꾸고…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리걸인사이트] 인공지능과 스마트 시티 – 조용경 변호사
바야흐로 NFT의 전성시대다. NFT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개발 및 유통되는 토큰으로, 각 토큰이 서로 다른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상호교환이 불가능한 '대체불가능 토큰'을 말한다. 2017년 출시된 크립토키티(CryptoKitties) 게임을 시작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한 NFT는, 디지털아티스트 마이클 원클맨(Beeple)이 NFT로 만든 'Everydays: The First 5000 days'작품이 무려 785억 원에 낙찰되며 큰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댑레이더에 따르면,…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NFT 구매자의 권리를 돌아볼 때
Doing business in South Korea: overview by Chi-Hyoung Cho, Chan Sik Ahn and Sang Jun Kim, HMP Law A Q&A guide to doing business in South Korea. This Q&A gives an overview of key recent developments affecting doing business in South Korea as well as an introduction to the legal system; foreign investment, including… Continue reading [PRACTICAL LAW] Doing business in South Korea: overview
South Korea was brimming with billiondollar mergers and acquisitions in 2019, mainly propelled by large business groups in search of new growth opportunities, along with the divestment of their noncore business units. Throughout 2019, Korean entities announced a record-high volume of M&A transactions worth a combined 37.7 trillion won ($32.6 billion), according to Maeil Business… Continue reading [The Korea Herald] M&As to keep Korean industries going in 2020
지난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암호화폐 열풍이 몰아쳤던 때를 다들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당시 비트코인 시세 급등으로 막대한 부(富)를 이뤘다는 사람들이 출현하자, 국민 대다수는 암호화폐 거래에 열광적인 관심을 보였다가 이후 진행된 가격 폭락에 관심도 급감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시세 폭등·폭락의 격변기를 지난 현재의 암호화폐 거래시장은 점차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암호화폐…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사라진 암호화폐, 누가 책임져야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