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법무법인 충정 “산업 구조, 비대면 비즈니스로 재편…중소기업에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

“4차 산업혁명, 한계기업, 중국 대응.”​법무법인 충정의 박균제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사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집중할 분야에 대해 묻자 이렇게 답했다. 박 대표는 “시장 상황 변화와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 지속적인 충정의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충정은 ‘언택트(비대면) 비즈니스’의 부상에 주목하고 있다. 박대표는 “이미 한국 산업 구조가 비대면 비즈니스로 재편되고 있다”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많은 한계기업이 나올… Continue reading [한국경제] 법무법인 충정 “산업 구조, 비대면 비즈니스로 재편…중소기업에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

[JOIND] “가상화폐 금지는 행복권 등 침해” 헌재 16일 공개변론

2017년 말, 비트코인 가격이 2000만 원 이상으로 치솟았다. 국내 투자자들의 거래량이 많아지자 국내 소식이 글로벌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국내 가격이 글로벌 가격을 웃도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까지 생겨났다. ‘투자’를 넘어 ‘투기’로까지 열기가 과열되자 정부는 2017년 12월 28일 이와 관련한 고강도 긴급대책을 내놓았다. 내용은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엄격히 하고,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 가격은 즉각… Continue reading [JOIND] “가상화폐 금지는 행복권 등 침해” 헌재 16일 공개변론

[지디넷코리아] 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 “ICO 규제 점검 필요”_안찬식 변호사 기술영향평가위원으로 참여

'블록체인의 미래' 보고서 다운로드 링크 https://blog.naver.com/hmplawtech/221513903717 과기정통부, 전문가·시민의견 종합해 11일 발간 (지디넷코리아=임유경 기자)정부가 블록체인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발간한 '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에 "정부가 암호화폐공개(ICO) 관련 규제를 점검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블록체인 기술이 향후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 결과를 담은 ‘블록체인의 미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Continue reading [지디넷코리아] 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 “ICO 규제 점검 필요”_안찬식 변호사 기술영향평가위원으로 참여

[헤럴드경제] [ICO제도화 무산]‘암호화폐-블록체인 분리론’ 힘받나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최근 정부가 가상통화 관련 차관회의를 통해 암호화폐공개(ICO) 제도화반대입장을유지해 암호화폐는 전면 규제하고 블록체인 기술만 키우는 ‘분리론’이 재차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자금모집수단인 ICO를 전면 금지하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는 민간과 힘을 합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은 암호화페는 전면 규제, 블록체인 기술은 진흥 쪽으로 가닥이 모아져 왔다. 실제 정부… Continue reading [헤럴드경제] [ICO제도화 무산]‘암호화폐-블록체인 분리론’ 힘받나

[coindesk KOREA] STO, 미국에선 가능해도 한국에선 어려운 이유

1. STO에 대한 높은 관심 ​암호화폐시장이 침체상태에 빠졌다. 시장은 그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며 암호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의 대안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공개(Initial Exchange Offering, IEO)가 잠시 유행하는가 싶었다. ​그리고 이제는 증권형 토큰 발행(Security Token Offering, STO)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회자되고 있다. STO를 통해 발행되는 증권형 암호화폐(토큰)는 실물자산에 대한 여러 권리를 갖게 된다. 소지자에게 주식처럼 배당권이나 투표권을 부여하기도 하고,… Continue reading [coindesk KOREA] STO, 미국에선 가능해도 한국에선 어려운 이유

[coindesk KOREA] ICO 대안이라는 IEO에 숨겨진 문제점

비트코인으로 시작한 암호화폐 투자 열풍과 더불어 ICO(암호화폐공개)가 주목을 받았다. 2017년 이후 약 2년 동안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하는 ICO의 개념도 다변화되었고, 현재는 암호화폐 거래소(아래 거래소)를 통해서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암호화폐 거래소 공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ICO와 IEO의 차이점 ​ICO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이더리움을 직접 전송하는 등의 직접 투자 방식이다. 반면 IEO는 투자자가 거래소를… Continue reading [coindesk KOREA] ICO 대안이라는 IEO에 숨겨진 문제점

[머니투데이 the L] “표류하는 ‘블록체인’ 규제, 이원화로 풀자”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2017년 법무부의 'ICO(가상자산 공개) 전면 금지 방침' 발표 후에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령을 찾아볼 수 없다. 현재 여야를 불문하고 관련 입법안들이 제시되었지만, 이 법률안들은 금융적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관련 논의를 잠재우기에는 미흡하여 실제 입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블록체인…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 “표류하는 ‘블록체인’ 규제, 이원화로 풀자”

[머니투데이 the L] “STO가 ICO(암호화폐공개)와 다른게 무엇인가요?”

◇새롭게 떠오르는 STO 올해 초까지 활발했던 ICO(Initial Coin Offering, 암호화폐공개) 시장이 다소 잠잠해지는 와중에, 2020년까지 최대 10조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조달 방법이 있어 소개한다. 바로 STO(Security Token Offering, 증권형 암호화폐공개)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미국에 증권형 토큰 거래소를 설립하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고, 나스닥도 STO 플랫폼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STO란 무엇일까?…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 “STO가 ICO(암호화폐공개)와 다른게 무엇인가요?”

[넥스트데일리] 블록체인 규제 혁파 외침···ICT 초강국 재도약 가능할까

블록체인을 주제로 대한민국의 미래 ICT 초강국 재도약을 위해, 민·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으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된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 콘퍼런스’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민 의원 주최, 한국핀테크연합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 행사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기술 블록체인을 대하는 국내외 사례를 살피는 한편, 현재 업계에 만연한 과제를 해결하기… Continue reading [넥스트데일리] 블록체인 규제 혁파 외침···ICT 초강국 재도약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