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2017년 법무부의 'ICO(가상자산 공개) 전면 금지 방침' 발표 후에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령을 찾아볼 수 없다. 현재 여야를 불문하고 관련 입법안들이 제시되었지만, 이 법률안들은 금융적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관련 논의를 잠재우기에는 미흡하여 실제 입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블록체인…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 “표류하는 ‘블록체인’ 규제, 이원화로 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