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자신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 즉 워런트를 발행할 수 없으며 그 예외로서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과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정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를 필두로 글로벌 IT기업들이 시행 중인 제한조건부주식(RSU)이 최근 우리나라에도 도입되면서, 회사가 자본조달을 위해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인수형 워런트를 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지고 있다. RSU 부여와 주식인수형 워런트의 발행은 사실상 법적…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리걸인사이트] RSU와 같이 주식인수형 워런트 발행할 수 있나 – 김정환 변호사
HMP-Tech-Comms_Brochure_two-pager_2023-04-06-1다운로드 Since 1993, HMP Law has demonstrated its superior legal skills in all areas of international practice, focusing on cross-border transactions, general corporate affairs, M&A, healthcare and disruptive technologies. Cryptocurrency, Digital Assets & Web3 The Best Expertise Among Korean Law Firms TECH & COMMS Team The Tech & Comms Team at HMP Law researches and… Continue reading [Eng] HMP Law Tech&Comms Team
손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충정 제공 요즘 챗GPT(ChatGPT) 이야기로 뜨겁다. 챗GPT는 일종의 인공지능(AI) 챗봇으로, 일론머스크가 초기에 투자한 오픈AI(OpenAI)에서 만든 자연 언어 처리 모델이다. AI 챗봇은 이전에도 여럿 존재하였지만, 챗GPT는 간단한 대답을 하는 것을 넘어서 장문의 소설이나 논문도 작성하고, 실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요청은 거절하기도 하는 등, 기존의 AI 챗봇에서 느낄 수 없었던 ‘진짜 지능의 향기’를… Continue reading [조선비즈] [전문가 칼럼] 챗GPT와 AI의 책임 – 손용민 변호사
오레오는 1912년 미국에서 출시돼 전세계에서 10억달러(1조3100억원) 넘는 연매출을 올리는 초코샌드쿠키다. 국내에선 2003년부터 공식 판매되고 있다. 크림오는 60여 년 전 설립된 동남아 식품 법인 URC에서 만든 초코샌드쿠키다.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서 입지를 다진 제품으로 국내에선 2016년 전후로 들어왔다. 오레오를 만드는 몬델레즈 인터내셔널의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인터컨티넨탈 그레이트 브랜드는 지난 2019년 국내 기업 삼경에프에스를 상대로 부정… Continue reading [조선비즈] [로펌의기술](106) ‘오레오 포장’과 다르다… 부정 경쟁 금지 소송서 中企 승소 이끈 법무법인 충정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가상화폐)이 세상에 등장한 지도 수년이 지났고, 이제는 엄연한 하나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관련된 법적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기존에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이 애매하여 가상자산을 가지고 소송으로 다투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2018년에 '범죄를 통하여 취득한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5. 30. 선고…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리걸인사이트] 가상자산 관련 법적 분쟁의 현황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끼고 체육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환·법무법인(유) 충정 변호사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하나로 마스크 착용 강제가 실시된 지 어언 3년이 다 돼 간다. 대부분 방역지침이 풀렸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강제는 여전하다. 마스크 착용이 비단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 중 하나인 것은 맞는다. 하지만 마스크… Continue reading [한겨례] [왜냐면] 마스크 의무 착용에 반대한다 – 김정환 변호사
지난 19일, 금융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 기구로서 경제, 금융, 법률, 디지털, 언론을 대표하는 총 17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가 출범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계 요청을 수렴하여 디지털화, 빅블러(Big Blur) 시대에 대응하는 금융규제혁신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를 발표하였는데, 그 중 첫 번째 혁신과제로 금융-비금융 간 서비스·데이터 융합 촉진, 즉 금산분리 규제의 완화가 제시됐다. 금산분리는…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금산분리 규제 완화…해묵은 논쟁 종결될 수 있을까
"로블록스는 게임이 아니다. 경험이다." 로블록스의 최고경영자(CEO)가 남겼을 법한 이 발언의 주인공은 엉뚱하게도 애플(Apple)이다. 멋진 광고 문구 같지만, 실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법정 공방 중에 나온 말이다.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맥락은 이렇다. 2020년 8월, 애플은 에픽게임즈가 개발한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Fortnite)를 애플 앱스토어에서 퇴출해 버렸다. 포트나이트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애플의 수수료 시스템을 편법적으로 우회했다는 명목이었다. 그러자…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리걸인사이트] 메타버스로 돌아본 게임 규제
금융당국이 지난달 28일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조각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를 일컫는다. 이는 지난 4월 20일 증권선물위원회가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최초로 적용한 이후 투자자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판단기준 및 조각투자 증권의 처리원칙을…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조각투자 등 신종증권의 증권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