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인포맥스][리걸인사이트] 가상자산 관련 법적 분쟁의 현황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가상화폐)이 세상에 등장한 지도 수년이 지났고, 이제는 엄연한 하나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관련된 법적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기존에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이 애매하여 가상자산을 가지고 소송으로 다투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2018년에 '범죄를 통하여 취득한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5. 30. 선고…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리걸인사이트] 가상자산 관련 법적 분쟁의 현황

[한겨례] [왜냐면] 마스크 의무 착용에 반대한다 – 김정환 변호사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끼고 체육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환·법무법인(유) 충정 변호사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하나로 마스크 착용 강제가 실시된 지 어언 3년이 다 돼 간다. 대부분 방역지침이 풀렸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강제는 여전하다. 마스크 착용이 비단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 중 하나인 것은 맞는다. 하지만 마스크… Continue reading [한겨례] [왜냐면] 마스크 의무 착용에 반대한다 – 김정환 변호사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금산분리 규제 완화…해묵은 논쟁 종결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금융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 기구로서 경제, 금융, 법률, 디지털, 언론을 대표하는 총 17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가 출범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계 요청을 수렴하여 디지털화, 빅블러(Big Blur) 시대에 대응하는 금융규제혁신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를 발표하였는데, 그 중 첫 번째 혁신과제로 금융-비금융 간 서비스·데이터 융합 촉진, 즉 금산분리 규제의 완화가 제시됐다. 금산분리는…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금산분리 규제 완화…해묵은 논쟁 종결될 수 있을까

[연합인포맥스][리걸인사이트] 메타버스로 돌아본 게임 규제

"로블록스는 게임이 아니다. 경험이다." 로블록스의 최고경영자(CEO)가 남겼을 법한 이 발언의 주인공은 엉뚱하게도 애플(Apple)이다. 멋진 광고 문구 같지만, 실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법정 공방 중에 나온 말이다.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맥락은 이렇다. 2020년 8월, 애플은 에픽게임즈가 개발한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Fortnite)를 애플 앱스토어에서 퇴출해 버렸다. 포트나이트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애플의 수수료 시스템을 편법적으로 우회했다는 명목이었다. 그러자…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리걸인사이트] 메타버스로 돌아본 게임 규제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조각투자 등 신종증권의 증권성

금융당국이 지난달 28일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조각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를 일컫는다. 이는 지난 4월 20일 증권선물위원회가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최초로 적용한 이후 투자자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판단기준 및 조각투자 증권의 처리원칙을…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조각투자 등 신종증권의 증권성

[서울와이어] ‘멸공→○○→삭제’ 정용진 변덕에 눈물 쏟는 개미들

신세계 주주들 사이에서 '오너 리스크' 우려 정치적 발언 적절치 않아…집단소송도 고려 주가 하락 연관 증명 어려워 보상 쉽지 않아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멸공’이라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을 올리면서 불거진 논란이 주가 급락으로 이어졌다. 사진=신세계그룹 제공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멸공' 발언 이후 주가가 급락해 신세계 주주들이 속앓이를 한다. 다만 주가 하락에… Continue reading [서울와이어] ‘멸공→○○→삭제’ 정용진 변덕에 눈물 쏟는 개미들

[서울와이어] [메타센서]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10여개 기업 ‘저울질’

주주대표소송 결정기구 수책위로 일원화 국민연금 지분 투자한 대부분 기업 대상 재계 우는 소리에도 법조계 시각 긍정적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주주 대표소송 발의 여부를 결정할 주체를 기금운용위에서 수탁자책임위로 넘기는 안건을 논의했다.사진=서울와이어 DB[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정부가 지난해 말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결정기구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일원화해 주주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재계에서는 기업 경영이 위축될 것이라며 울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Continue reading [서울와이어] [메타센서]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10여개 기업 ‘저울질’

[리걸타임즈] [리걸타임즈 특집] 2021 금융규제 분야 리그테이블

사모펀드 관련 분쟁 봇물…금소법 컨설팅 활발 ​금융규제 ​금융규제 분야는 최근 들어 자문수요와 소송이 늘어나는, 로펌의 업무분야 중 변호사들이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는 업무분야 중 하나로 손꼽힌다. ​불완전판매 등 사모펀드 사태의 여파가 2021년에도 계속 이어져 라임, 옵티머스, 젠투, 플랫폼 등 환매연기를 선언한 펀드들과 관련해 민사분쟁, 금감원 대응, 손실보상 등 다양한 자문이 의뢰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올 3월 시행에… Continue reading [리걸타임즈] [리걸타임즈 특집] 2021 금융규제 분야 리그테이블

[리걸타임즈] 코로나19 팬데믹 불구 한국 법률시장 팽창 거듭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난해에 이어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 법률시장의 경기는 발전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M&A와 역사상 최고의 해로 기록되는 IPO 러시 등 딜이 폭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조세, 노동, 공정거래 등 인접 분야로 자문수요가 확대되며 기업법무시장이 다른 어느 해보다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다. ​송무시장도 코로나로 인한 기업들의 긴축경영 결과 소송건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없지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로펌들은 매출… Continue reading [리걸타임즈] 코로나19 팬데믹 불구 한국 법률시장 팽창 거듭

[서울경제] 자율주행 레벨4 눈앞인데…입법 미비로 혼란 우려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에서 실시한 2021 자율주행 챌린지에서 각 대학 팀의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연합뉴스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레벨4 자율주행이 상용화를 앞두고 있지만 관련 제도가 미비해 현장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 교통법규 위반·사고 시 배상 책임을 명확히 따질 수 있는 레벨4 수준의 입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5일 국토교통부와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상으로는 레벨4 자율주행차가 과속,… Continue reading [서울경제] 자율주행 레벨4 눈앞인데…입법 미비로 혼란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