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posts by hmplawtech

[코인데스크코리아] 코데코 ‘암호화폐 평가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국내 최고의 기술·비즈니스·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한 ‘코인데스크코리아 암호화폐 평가분석 보고서’(코데코 코인 평가)가 9일 공개됐다. 어떤 기관의 후원도 없이 객관·중립적으로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분석한 국내 최초의 시도다. 이번 보고서의 평가분석 대상 암호화폐는 △이오스(EOS) △아이오타(IOTA) △네오(NEO) △넴(NEM) △테조스(Tezos) △지캐시(Zcash) △질리카(Zilliqa) △아이콘(ICON) △카이버 네트워크(Kyber Network) △메디블록(MediBloc) 등 10개다. 블록체인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코리아>는 암호화폐 시장에 믿을 수 있는 공개 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 ...

[지디넷코리아] 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 “ICO 규제 점검 필요”_안찬식 변호사 기술영향평가위원으로 참여

'블록체인의 미래' 보고서 다운로드 링크 https://blog.naver.com/hmplawtech/221513903717 과기정통부, 전문가·시민의견 종합해 11일 발간 (지디넷코리아=임유경 기자)정부가 블록체인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발간한 '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에 "정부가 암호화폐공개(ICO) 관련 규제를 점검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블록체인 기술이 향후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 결과를 담은 ‘블록체인의 미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

[서울지방변호사회보] 법무법인 충정

“Business Solution, Legal Excellence” 법무법인 충정은 1993년 설립된 이래 의료·제약, 기업 자문, M&A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탄탄한 기반을 다져왔다. 이번 4월, 유한 체제로의 변화를 앞둔 충정은 이와 더불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다. 최근 테크앤컴즈(Tech& Comms:기술정보통신팀)를 통해 혁신기술 분야에도 전문성을 더해가고 있는 법무법인 충정을 만나본다. 충정의 역사가 20년이 넘었습니다. 법인을 유지해 온 비결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머니투데이 the L] 4차산업 핵심자원 ‘개인정보’ 확보전쟁, 우리 현주소는?

빅데이터 패권 전쟁, EU의 구글에 대한 선제일격? EU가 GDPR 글러브를 끼고 구글에 선제 일격을 날렸다. 무슨 소린가 하면 2019. 1. 21.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가 구글에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5,000만유로(약 64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CNIL은 구글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투명하고(transparency)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GDPR 규정을 위반하였고, 타깃광고에 ...

[THE KOREA TIMES_이동진 변호사] Steps for better bicycle-sharing services

By Lee Dong-jin​ As in other countries, bicycle-sharing services in Korea have also become big busines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fficially began its own service named "Ddareungi (따릉이)" or "Seoul's bike" in 2015, and several companies now also provide similar services. ​Because bicycle-sharing is a desirable solution for air pollution, traffic jams, and lack of exercise, ...

[머니투데이 the L] 10대들이 푹 빠진 ‘틱톡’, 개인정보엔 ‘빨간불’?

올해 초, 미국의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PIIE)가 “틱톡(TikTok)이 서구 국가의 안보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다. 틱톡이 수많은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중국 정부가 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의 언론들은 이러한 분석이 지나치게 예민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지만, 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는 것 같다. ​틱톡이 대체 뭐길래 서구 국가 안보에 ...

[THE KOREA TIMES_최선민 변호사] Flexible devices and the problem of battery safety

By Choi Sun-min The CES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is an annual technology gift for tech lovers all around the world. One of the most notable devices at the 2019 CES was LG's rollable OLED TV. Literally, the OLED TV was rolled up in a white box, and it was a breathtaking moment when the ...

[머니투데이 theL] 임원이면 언제든 바로 해고해도 무방할까

신산업 규제혁신, IT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스타트업 회사들을 많이 만난다. 이러한 회사들로 자주 받는 질문 중의 하나는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니 바로 해임해도 되는 것인지에 관한 질문이다. 임원이면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임원은 회사 내에서 사용자의 지위와 근로자의 지위를 중첩적으로 갖는 경우가 많다. 업무 수행에 있어 통상의 근로자보다 ...

[헤럴드경제] [ICO제도화 무산]‘암호화폐-블록체인 분리론’ 힘받나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최근 정부가 가상통화 관련 차관회의를 통해 암호화폐공개(ICO) 제도화반대입장을유지해 암호화폐는 전면 규제하고 블록체인 기술만 키우는 ‘분리론’이 재차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자금모집수단인 ICO를 전면 금지하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는 민간과 힘을 합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은 암호화페는 전면 규제, 블록체인 기술은 진흥 쪽으로 가닥이 모아져 왔다. 실제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