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 “ICO 규제 점검 필요”_안찬식 변호사 기술영향평가위원으로 참여

'블록체인의 미래' 보고서 다운로드 링크 https://blog.naver.com/hmplawtech/221513903717 과기정통부, 전문가·시민의견 종합해 11일 발간 (지디넷코리아=임유경 기자)정부가 블록체인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발간한 '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에 "정부가 암호화폐공개(ICO) 관련 규제를 점검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블록체인 기술이 향후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 결과를 담은 ‘블록체인의 미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Continue reading [지디넷코리아] 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 “ICO 규제 점검 필요”_안찬식 변호사 기술영향평가위원으로 참여

[헤럴드경제] [ICO제도화 무산]‘암호화폐-블록체인 분리론’ 힘받나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최근 정부가 가상통화 관련 차관회의를 통해 암호화폐공개(ICO) 제도화반대입장을유지해 암호화폐는 전면 규제하고 블록체인 기술만 키우는 ‘분리론’이 재차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자금모집수단인 ICO를 전면 금지하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는 민간과 힘을 합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은 암호화페는 전면 규제, 블록체인 기술은 진흥 쪽으로 가닥이 모아져 왔다. 실제 정부… Continue reading [헤럴드경제] [ICO제도화 무산]‘암호화폐-블록체인 분리론’ 힘받나

[coindesk KOREA] STO, 미국에선 가능해도 한국에선 어려운 이유

1. STO에 대한 높은 관심 ​암호화폐시장이 침체상태에 빠졌다. 시장은 그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며 암호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의 대안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공개(Initial Exchange Offering, IEO)가 잠시 유행하는가 싶었다. ​그리고 이제는 증권형 토큰 발행(Security Token Offering, STO)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회자되고 있다. STO를 통해 발행되는 증권형 암호화폐(토큰)는 실물자산에 대한 여러 권리를 갖게 된다. 소지자에게 주식처럼 배당권이나 투표권을 부여하기도 하고,… Continue reading [coindesk KOREA] STO, 미국에선 가능해도 한국에선 어려운 이유

[coindesk KOREA] ICO 대안이라는 IEO에 숨겨진 문제점

비트코인으로 시작한 암호화폐 투자 열풍과 더불어 ICO(암호화폐공개)가 주목을 받았다. 2017년 이후 약 2년 동안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하는 ICO의 개념도 다변화되었고, 현재는 암호화폐 거래소(아래 거래소)를 통해서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암호화폐 거래소 공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ICO와 IEO의 차이점 ​ICO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이더리움을 직접 전송하는 등의 직접 투자 방식이다. 반면 IEO는 투자자가 거래소를… Continue reading [coindesk KOREA] ICO 대안이라는 IEO에 숨겨진 문제점

[IT 조선] 포지티브 규제에 몸살 앓는 블록체인 스타트업…투자 피해 구제는 더 어려워

"모든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법률 검토를 받고 있다. 변호사들이 '법에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100개 중 90개는 못했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가 지난 10월 2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체인파트너스 미디어 콘퍼런스'에서 털어놓은 얘기다. 그는 "그렇게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 내가 변했다. 이제는 불법이 아닌 건 무조건 하겠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Continue reading [IT 조선] 포지티브 규제에 몸살 앓는 블록체인 스타트업…투자 피해 구제는 더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