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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대한 법안이 이르면 12월 발의된다. 기존 가상화폐(암호화폐)와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에는 블록체인 산업 진흥이나 발전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과 이상민 의원 주최로 열린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 아젠다 3차 간담회'에서는 정부 마중물 정책 입법안을 구성하기 위한 원칙이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방송/MTN] 블록체인 진흥 법안 ‘속도’…이상민 의원 “이르면 12월 발의” →

"모든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법률 검토를 받고 있다. 변호사들이 '법에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100개 중 90개는 못했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가 지난 10월 2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체인파트너스 미디어 콘퍼런스'에서 털어놓은 얘기다. 그는 "그렇게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 내가 변했다. 이제는 불법이 아닌 건 무조건 하겠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Continue reading [IT 조선] 포지티브 규제에 몸살 앓는 블록체인 스타트업…투자 피해 구제는 더 어려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