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변신은 무죄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는 용어는 생소하지만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다. 바로 간편결제다. 'OO페이', 'OO머니'라는 명칭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 돈을 충전하고 결제하는 방식의 서비스들은 대부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개념은 아주 간단하다.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돈)가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디지털화)돼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OO머니)를 의미한다. 흔히 기프트카드로 불리는 선불카드의 개념을 디지털화했다고 볼 수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현재 그 영역을…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변신은 무죄

[한국경제] 국내 중재 ‘윤남근·정춘병’, 국제 중재 ‘박상일’, 조정인 ‘최춘근’

대한상사중재원과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제3회 한국중재대상’ 시상식이 지난 5일 서울 영동대로 대한상사중재원 제1심리실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내중재인 법조인 부문에서 상을 받는 등 6개 부문에서 시상이 이뤄졌다. 왼쪽부터 이완근 한국사내변호사회장, 황효수 대한중재인협회장, 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장, 최춘근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조정인), 최승재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차세대 리더 국내), 정춘병 화신엔지니어링연구소장(국내중재인 비법조인), 윤 교수, 박상일 법무법인 충정… Continue reading [한국경제] 국내 중재 ‘윤남근·정춘병’, 국제 중재 ‘박상일’, 조정인 ‘최춘근’

[조선비즈] 비트코인 오출금 소송 ‘2라운드’… 10배 올랐는데 손해배상은 2년전 가격으로?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 고객상담센터에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빗썸이 비트코인 오출금 사고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승소한 6명의 빗썸 이용자 중 1명도 오출금 사고 이후 오른 비트코인 가격이 손해배상액에 반영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는 지난달 23일 자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Continue reading [조선비즈] 비트코인 오출금 소송 ‘2라운드’… 10배 올랐는데 손해배상은 2년전 가격으로?

[데일리팜] “약국 임대차 갱신 돌연 취소”…권리금 지켜낸 약사

[데일리팜] 약국 임대차 갱신 돌연 취소…권리금 지켜낸 약사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가 새로운 임차인 주선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할 경우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지난 2012년 서울 A약사는 C약국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 B와 체결한 뒤 묵시적 갱신을 통해 2017년까지 약국을 운영중이었다. A약사는 2018년 초 새 임차인 주선을 위해 임대인 B씨와… Continue reading [데일리팜] “약국 임대차 갱신 돌연 취소”…권리금 지켜낸 약사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상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이른바 경제 3법,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통과되어 그 중 개정 상법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됐다.​그중 상법과 관련해 이번 개정을 통해 다중대표소송 제도의 도입, 감사위원 선출과 관련된 의결권 제한 규정의 개정, 배당기준일 및 소수주주권 관련 규정의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먼저 다중대표소송 제도와 관련하여…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상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리콜법제, 소비자 권리 제한 명확한 근거 마련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매년 스마트폰 시장을 뒤흔드는 세계적인 기업 A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에도 한 차원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는 스마트폰을 출시한다. 그런데 출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배터리 폭발 사고가 속출하여 전격적으로 위 스마트폰 전량을 수거하기로 한다. 공산품 리콜은 소비자들의 참여도가 낮아 전통적으로 회수율이 매우 낮은 경향(위 스마트폰 리콜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공산품…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리콜법제, 소비자 권리 제한 명확한 근거 마련해야

[서울경제] [로펌열전]충정 에너지·발전팀 “화석연료부터 스마트원전까지…전방위 솔루션 제공”

1993년 충정 설립과 함께 업무시작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전문성 탁월UAE 원전 용역 중재사건 승소 등국내외 가리지 않고 굵직한 성과 법무법인 충정 에너지·발전팀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달 25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형준, 정희빈, 조치형, 안종석, 이재성 변호사./오승현기자 “수 십년에 걸쳐 에너지·발전 분야의 다양한 고객들에게 자문, 송무를 제공해왔습니다.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발전 시설 관련 자문·송무로 시작해… Continue reading [서울경제] [로펌열전]충정 에너지·발전팀 “화석연료부터 스마트원전까지…전방위 솔루션 제공”

[코인텔레그래프] 4차위 “가상자산 포함 블록체인 종합 발전 방안 필요”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블록체인연구반 – 안찬식 변호사 전문가로 참여​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종합적인 블록체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종합적인 블록체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상자산 산업 역시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통상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자산의 다양한 경제적 속성을 고려한 법령 재정비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산업 발전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줘야한다는 지적이다.​가상자산 법적… Continue reading [코인텔레그래프] 4차위 “가상자산 포함 블록체인 종합 발전 방안 필요”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 네이버 블로그

올해 초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가명정보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가명정보 특례규정도 신설됐다. 신설된 가명정보 특례규정은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기본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즉, 가명처리 절차만 잘 준수하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빅데이터 활용이…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 네이버 블로그

[이투데이] 대학에 자가격리 수험생 개인정보 넘긴다는 교육부…인권 침해 ‘우려’

민감 정보 열람 가능…전문가들 “보호 방안 마련해야" ▲지난 2일 경북 경산시 경산여자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수능 모의고사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험생 명단을 방역 당국으로부터 받아 각 대학에 제공하기로 했다. 방역을 위한 조처이지만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방안 없이 일선 대학들이 열람할 경우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Continue reading [이투데이] 대학에 자가격리 수험생 개인정보 넘긴다는 교육부…인권 침해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