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TIMES_김동욱 변호사] Copyright issues for playing recorded music in public

By Kim Dong-uk We hear music all around us in our everyday lives. There is music, not played directly by us, in all sorts of public places such as shopping malls, cafes, restaurants, clothing stores and gyms, and we recognize it as a normal part of our social environment. However, is this music played legally? ...

[서울경제] [로펌 뉴 프런티어] <11> 충정 테크앤컴즈팀 “혁신기술 스타트업에 맞춤형 법률자문”

블록체인·암호화폐·드론 등 전문성 앞세워 최적 솔루션 제공 팀원 3분의2가 주니어급 '젊은피' 4차 산업혁명 관심·열의 높아 “변호사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고 신중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과 관련된 산업은 기존 체제와 계속 부딪쳐가며 발전하는 혁신 분야여서 보수적인 방식과 시각만으로는 답을 낼 수 없는 이슈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입장을 반영해 과감하면서도 신중한 솔루션을 제공하려 힘쓰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충정의 테크앤컴즈팀(Tech&Comms·기술정보통신팀)을 이끌고 있는 안찬식 ...

[머니투데이방송/MTN] 블록체인 진흥 법안 ‘속도’…이상민 의원 “이르면 12월 발의”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대한 법안이 이르면 12월 발의된다. 기존 가상화폐(암호화폐)와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에는 블록체인 산업 진흥이나 발전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과 이상민 의원 주최로 열린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 아젠다 3차 간담회'에서는 정부 마중물 정책 입법안을 구성하기 위한 원칙이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 ...

[머니투데이 the L] “STO가 ICO(암호화폐공개)와 다른게 무엇인가요?”

◇새롭게 떠오르는 STO 올해 초까지 활발했던 ICO(Initial Coin Offering, 암호화폐공개) 시장이 다소 잠잠해지는 와중에, 2020년까지 최대 10조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조달 방법이 있어 소개한다. 바로 STO(Security Token Offering, 증권형 암호화폐공개)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미국에 증권형 토큰 거래소를 설립하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고, 나스닥도 STO 플랫폼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STO란 무엇일까? ...

[THE KOREA TIMES_안찬식 변호사] Is Korean Crypto Valley possible?

  By Ahn Chan-sik Starting with Switzerland's Zug, followed by the U.K.'s TechUK and China's Lujiazui Special Economic Zone, the concept of a "Crypto Valley," now existing in various locations, offers a variety of benefits for startups that nurture and develop blockchain and cryptocurrency-related industries around the world. In Korea, while the government has designated ...

[THE KOREA TIMES_최선민 변호사] The unbearable lightness of tech law

By Choi Sun-min There are two ironic characters who love each other in Milan Kundera's famous novel "The Unbearable Lightness of Be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omas, a talented doctor and notorious womanizer, and his wife Tereza is full of contradictions. Although meeting countless women, Tomas truly loves Tereza. For him, she is the only one ...

[헤럴드경제] “블록체인 암호화폐에서 분리해야”…“현재 예산보다 ‘800배’ 이상 필요”

[헤럴드경제=정태일ㆍ이민경 기자]블록체인 진흥정책과 암호화폐 관련 정책은 분리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블록체인을 암호화폐에서 떼어내 육성하려면 지금 예산의 800배 이상이 필요할 정도로 블록체인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ㆍ아젠다 간담회’에서 한호현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블록체인을 암호화폐에서 분리 가능한지, 통합해서 대응해야 하는지 등의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 산업구조 혁신 등을 ...

[법률신문] 한국경쟁법학회, 23일 ‘4차 산업혁명과 경제법의 대응’ 학술대회

한국경쟁법학회(회장 이호영)는 고려대 법학연구원(원장 지원림)과 공동으로 23일 오후 1시 30분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로스쿨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4차 산업혁명과 경제법의 대응'을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나지원(44·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규 상품·서비스 육성을 위한 잠정적 규제 예외 제도의 필요성'을, 황태희 성신여대 법대 교수가 '4차 산업혁명 서비스 관련 국내외 사업자의 규제형평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

[IT 조선] 포지티브 규제에 몸살 앓는 블록체인 스타트업…투자 피해 구제는 더 어려워

"모든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법률 검토를 받고 있다. 변호사들이 '법에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100개 중 90개는 못했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가 지난 10월 2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체인파트너스 미디어 콘퍼런스'에서 털어놓은 얘기다. 그는 "그렇게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 내가 변했다. 이제는 불법이 아닌 건 무조건 하겠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