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가상 화폐 거래를 사실상 '도박'으로 규정하면서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특별법 제정 전 입법 공백을 가상 화폐 거래소는 물론 투자자들을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도박죄'로 옭아매겠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이날 "가상 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 화폐 거래가 사실상… Continue reading [안찬식 변호사 코멘트] “도박” 낙인찍힌 가상 화폐…불 붙는 투자자 처벌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