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이후 달라질 ICT분야 법적 쟁점

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를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하에 달라지게 될 ICT 분야의 여러 가지 법적 쟁점에 대해서 살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