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 2017년 10월 11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하였다. 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난 8월 16일로부터 약 두 달만의 일이다.
위원회의 위원은 산업계 인사 9명, 학계 인사 연구계 인사 2명,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계 인사는 IT업계의 CEO 경력자, 스타트업 전문가, 자동차회사 관계자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영역의 실무자들이 주로 포진하였으며, 학계 인사는 이공계 출신뿐 아니라 행정학, 경제학 등 4차산업혁명과 연관된 제반 분야들의 학자들이 고루 위촉되었다. 특히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수장인 장병규 위원장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과에서 학•석사 학위를 받은 뒤 네오위즈 이사와 첫눈 최고경영자(CEO),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 대표 등을 거쳐 블루홀 이사회 의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실전경험과 혁신적 소통리더십으로 새 정부의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국가 전략을 구현할 적임자로 평가 받고 있다고 한다.
출범과 동시에 지난 10월 11일에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1차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주재를 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각 부처들의 관련 정책들을 교류, 조정하고, 사람 중심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효율성, 혁신성만을 강조하여 사람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산업혁명이 아닌, 창의적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혁명이 되도록 전문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위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2017-11-03
법무법인 충정
Tech & Comms
김동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