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 초안서 중량급 이슈로 다뤄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22일 오후 2시 서울 롯데월드타워 오디토리움에서 ‘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술영향평가위원장인 이상욱 한양대 교수는 평가결과(안)을 발표하며 “블록체인은 상대방과 나 사이에 신뢰를 높이기 좋은 기술이다. 기업 간 거래가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가들이 블록체인에 대해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변화를 주는 기술이며 중앙집중식 기술의 단점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기술이라고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블록체인이 가져올 역기능과 우려도 많았다는 지적이다. 이상욱 교수는 “블록체인 도입으로 사라지는 일자리가 있을 것이고 또 새로 생기는 일자리도 있을 수 있다”며 “사라지는 일자리와 늘어나는 일자리 중 어디가 더 클 것인지는 논쟁적이다”라고 말했다. 블록체인이 고용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블록체인은 잊혀질 권리와 충돌할 수 있다. 가령 음주 후 블록체인에 올린 사진이나 글을 지우려고 하면 지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분야 전문가로 평가에 참여한 안찬식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도 “여러 자산과 정보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거래되는데 그중에 개인정보도 있다. 개인 이름도 있고 건강정보 플랫폼에는 건강정보가 올라가기도 한다”며 “사용자가 개인정보 삭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데 블록체인에서는 이를 이행하기 어렵다. 블록체인 특성이 분산화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삭제 조치를 요구하려고 해도 요구할 곳이 없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 큰 문제는 민감한 정보가 블록체인에 올라갔을 경우다. 이상욱 교수는 “자극적이고 비윤리적인 콘텐츠가 블록체인에 올라갔을 때 삭제가 어렵다”며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규제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술 분야 전문가로 참여한 김승주 고려대 교수도 “비트코인 블록를 분석해보면 약 1.4% 정보는 이상한 것들이 올라가 있다. 음란물, 회사기밀, 개인정보 등이다. 만약 이처럼 블록체인에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는 리벤지 포르노처럼 민감한 사생활 동영상이 올라가면 지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률분쟁, 무분별한 비지니스도 문제
전문가들은 블록체인이 분산화 돼 있어 법률분쟁 시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야할지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안찬식 변호사는 “블록체인은 그 특성 때문에 법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정 국가를 지정하기 어렵다”며 “만약 에스토니아에서 암호화폐공개(ICO) 프로젝트를 했고 서비스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했다고 볼 때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어느 나라에서 근거에서 소송을 해야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에스토니아에서 해야하는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해야하는지 이런 부분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암호화폐 등을 통한 자금세탁, 해킹 문제와 블록체인 정보 격차 문제 등도 제기됐다. 경제적으로 꼭 쓰여야할 곳에 블록체인을 써야한다는 분석도 있었다.
김승주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에 블록체인을 붙이고 싶어 한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을 썼을 때 나와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지 봐야한다”며 “대체가 불가능한 기술인가도 생각해봐야 한다. 꼭 쓰일 곳에 쓰일 수 있어야 블록체인 산업이 제 길을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분별하게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날 전문가들은 정책제언으로 정부가 블록체인 원천기술과 산업별, 목적별 특화 기술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블록체인 국제표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전문가들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 법제도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고 법개정을 추진해야 하며 블록체인 기술 부작용을 파악해 대응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성과평가국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긍정적 영향을 높이고 부정적 영향은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며 “이번 평가결과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