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유도성 투자권유에 냉철한 수익 · 위험 검토 필요"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미래에셋증권의 권유를 받아 유진자산운용이 만든 펀드에 투자했다가 56억여원의 손실을 본 사건에서 대법원이 4월 1일 유진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에 공동으로 70%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확정했다(2018다218335). 2014년 12월 서울남부지법에 소장이 접수된 후 최종 판결까지 6년 4개월이 걸린 이 사건은 특히 미국 생명보험증권(Traded Life Policies) 펀드(TP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의 구조를… Continue reading [리걸타임즈 이달의 변호사] 역외투자 손실 70% 배상받은 조치형, 임치영 변호사
구조조정팀 앞줄 왼쪽부터 안종석, 김성훈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황경동, 이세연, 정희빈, 석지윤 변호사. 충정 제공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경제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 개선 및 자금 유동성 확보 등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구조조정 시장의 수요가 늘어나자 법무법인 충정은 기존 기업회생파산팀을 중심으로 구조조정팀을 새롭게 구성했다.충정의 새로운 구조조정팀은 법무와 재무를 아우르는 원스톱 구조조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Continue reading [한국경제] 충정, 재무·영업 정밀진단…기업 경영정상화 도와
“4차 산업혁명, 한계기업, 중국 대응.”법무법인 충정의 박균제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사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집중할 분야에 대해 묻자 이렇게 답했다. 박 대표는 “시장 상황 변화와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 지속적인 충정의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충정은 ‘언택트(비대면) 비즈니스’의 부상에 주목하고 있다. 박대표는 “이미 한국 산업 구조가 비대면 비즈니스로 재편되고 있다”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많은 한계기업이 나올… Continue reading [한국경제] 법무법인 충정 “산업 구조, 비대면 비즈니스로 재편…중소기업에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
대한상사중재원과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제3회 한국중재대상’ 시상식이 지난 5일 서울 영동대로 대한상사중재원 제1심리실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내중재인 법조인 부문에서 상을 받는 등 6개 부문에서 시상이 이뤄졌다. 왼쪽부터 이완근 한국사내변호사회장, 황효수 대한중재인협회장, 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장, 최춘근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조정인), 최승재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차세대 리더 국내), 정춘병 화신엔지니어링연구소장(국내중재인 비법조인), 윤 교수, 박상일 법무법인 충정… Continue reading [한국경제] 국내 중재 ‘윤남근·정춘병’, 국제 중재 ‘박상일’, 조정인 ‘최춘근’
[데일리팜] 약국 임대차 갱신 돌연 취소…권리금 지켜낸 약사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가 새로운 임차인 주선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할 경우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지난 2012년 서울 A약사는 C약국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 B와 체결한 뒤 묵시적 갱신을 통해 2017년까지 약국을 운영중이었다. A약사는 2018년 초 새 임차인 주선을 위해 임대인 B씨와… Continue reading [데일리팜] “약국 임대차 갱신 돌연 취소”…권리금 지켜낸 약사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이른바 경제 3법,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통과되어 그 중 개정 상법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됐다.그중 상법과 관련해 이번 개정을 통해 다중대표소송 제도의 도입, 감사위원 선출과 관련된 의결권 제한 규정의 개정, 배당기준일 및 소수주주권 관련 규정의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먼저 다중대표소송 제도와 관련하여…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상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
(서울=연합인포맥스)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매년 스마트폰 시장을 뒤흔드는 세계적인 기업 A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에도 한 차원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는 스마트폰을 출시한다. 그런데 출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배터리 폭발 사고가 속출하여 전격적으로 위 스마트폰 전량을 수거하기로 한다. 공산품 리콜은 소비자들의 참여도가 낮아 전통적으로 회수율이 매우 낮은 경향(위 스마트폰 리콜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공산품…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리콜법제, 소비자 권리 제한 명확한 근거 마련해야
1993년 충정 설립과 함께 업무시작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전문성 탁월UAE 원전 용역 중재사건 승소 등국내외 가리지 않고 굵직한 성과 법무법인 충정 에너지·발전팀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달 25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형준, 정희빈, 조치형, 안종석, 이재성 변호사./오승현기자 “수 십년에 걸쳐 에너지·발전 분야의 다양한 고객들에게 자문, 송무를 제공해왔습니다.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발전 시설 관련 자문·송무로 시작해… Continue reading [서울경제] [로펌열전]충정 에너지·발전팀 “화석연료부터 스마트원전까지…전방위 솔루션 제공”
“코로나19 하의 문제 상황진단과 법적 해결방안” 코로나19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현안 및 이슈를 본격적으로 다룬 법률분야 서적이 나와 화제다. 초유의 코로나19 사태에 8인의 변호사들이 모여 『일상이 법 in 코로나 시대』(행인출판사 刊)를 출간했다. 대표집필자 이희관 변호사(법무법인 자우)를 필두로 이수연(큰길 공동법률사무소), 정태원(용인등기소장), 정선희(정선희 법률사무소), 소제인(법무법인(유) 세한), 한승훈(주식회사 한샘 법무팀장), 서유리(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박은지(법무법인(유) 충정) 변호사가… Continue reading [법률저널] [신간] 8인 변호사의 ‘일상이 법 in 코로나 시대’
“단기적으로는 도산과 인수합병(M&A)이, 장기적으론 원격 의료와 화상 교육 등 언택트(비대면) 비즈니스 관련 법률 수요가 많아질 것입니다.” 박균제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사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법률시장의 변화 방향을 이같이 예측했다. 충정에는 벌써부터 업종을 불문하고 희망퇴직 및 구조조정 등과 관련된 질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박 대표는 “도산과 구조조정, 노동 등 분야는 충정이 전통적으로 잘해 온 분야라… Continue reading [한국경제] 법무법인 충정 “도산·구조조정 관련 법률 수요 급증…테크 분야 강화해 미래 먹거리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