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갑 등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자신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되자 이를 이유로 관할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법상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Continue reading [판례]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