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며 한국의 현행 드론관련 규제는 무게, 비행가능 구역, 안전성 및 자격 검증, 허가절차, 활용범위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는데, 2017. 7. 드론산업의 목적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열거적 허용)에서 네거티브 방식(열거적 규제)로 변경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려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는 지속적인 규제완화의 움직임이 필요한 바, 이하에서는 향후 논의되어야… Continue reading 드론 규제 개선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