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며 한국의 현행 드론관련 규제는 무게, 비행가능 구역, 안전성 및 자격 검증, 허가절차, 활용범위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는데, 2017. 7. 드론산업의 목적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열거적 허용)에서 네거티브 방식(열거적 규제)로 변경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려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는 지속적인 규제완화의 움직임이 필요한 바, 이하에서는 향후 논의되어야… Continue reading 드론 규제 개선점
이번 호에서는 유럽의 드론 규제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유럽의 드론 규제는 Regualtion 216/2008 에 의한 공통적인 규제와 각국의 법률에 의한 개별적인 규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공통적인 규제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Regulation 216/2008은 민간항공영역을 규율하는 공통적인 규정으로서, 유럽항공안전청(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럽항공안전청이 규율하는 대상은 150kg을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이며 150kg 이하의… Continue reading [기고문_한국드론협회_계간지] 드론 규제의 비교법적 검토 – 유럽편
1. 드론 규제 일반론 드론은 통상 초경량무인항공기로 분류되는데, 그 분류체계는 국가별로 상이하나 무게, 목적, 비행 등에서 점차 통일적인 기준이 만들어지는 추세이다. 1) 우선 무게를 기준으로 할 때 통상 연료를 제외한 동체 무게 기준 150kg가 판단기준이 되어왔으나, 미국·프랑스 등에서 25kg이하를 기준으로 삼은 이래 최근에는 7kg(중국, 싱가포르), 5kg(독일), 2kg(프랑스, 캐나다) 등의 초소형 드론에 대하여도 세부적인 규정이 생기고… Continue reading [기고문_한국드론협회_계간지] 드론 규제의 비교법적 검토 – 미국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