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유럽의 드론 규제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유럽의 드론 규제는 Regualtion 216/2008 에 의한 공통적인 규제와 각국의 법률에 의한 개별적인 규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공통적인 규제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Regulation 216/2008은 민간항공영역을 규율하는 공통적인 규정으로서, 유럽항공안전청(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럽항공안전청이 규율하는 대상은 150kg을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이며 150kg 이하의… Continue reading [기고문_한국드론협회_계간지] 드론 규제의 비교법적 검토 – 유럽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