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 복지기금들이 금융투자에 관한 전문 조직체가 아니었음에도 일응 기관투자자로서 ‘전문투자자’로 인식되고 있어 펀드 불완전 판매 등의 금융 리스크에 노출됐다. 그러나 이번에 일반투자자임을 인정받아 공공기관 내 기금들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러스트=박길우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 해도 ‘일반투자자’인지, 아니면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주는 다르다. 전문투자자로 분류될 경우… Continue reading [조선비즈] [로펌의기술]⑱”근로복지기금은 일반투자자”…충정, 태평양·세종 꺾고 ‘투자자 보호’ 첫 판례 남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