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30. 오전 대법원이 비트코인의 재산가치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비트코인의 재산가치에 대해 판결이 엇갈렸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논란이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을 분석하여 보면 대법원은 비트코인의 재산가치가 있으므로 음란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비트코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돌려주는… Continue reading [T&C 브리핑] 대법원, 비트코인의 재산가치를 인정
[태그:] 비트코인법률
[머니투데이방송] 심층리포트② – ICO, ‘금융+기술’의 꽃? 투자 유의점은?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예람 기자] [앵커멘트] 김예람 기자와 함께 ICO에 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김 기자, ICO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IPO와 ICO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자) IPO와 비교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IPO는 신규로 주식을 발행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과정이죠.투자자는 기업가치를 보고 참여를 결정합니다. ICO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한 스타트업이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방송] 심층리포트② – ICO, ‘금융+기술’의 꽃? 투자 유의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