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30. 오전 대법원이 비트코인의 재산가치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비트코인의 재산가치에 대해 판결이 엇갈렸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논란이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을 분석하여 보면 대법원은 비트코인의 재산가치가 있으므로 음란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비트코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돌려주는… Continue reading [T&C 브리핑] 대법원, 비트코인의 재산가치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