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인사이트] 규제 샌드박스의 문제와 보완점

모바일에 기반한 핀테크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틀을 뒤흔드는 혁신적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해외에 비해 핀테크 사업의 발전 속도가 지체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최근 규제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기도 했다. 금융 분야 해당 근거 법률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은 지난해 말에 제정돼 4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Continue reading [리걸인사이트] 규제 샌드박스의 문제와 보완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