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인 Tech&Comms(기술정보통신)팀의 안찬식, 박은지, 손가람, 박주홍 변호사는 2번에 걸쳐 수입 자동차 회사 본사에서 공정거래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11.20.(월) 진행된 1차 강의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률의 개괄적인 해설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박주홍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의 주요금지 행위 및 처리절차의 이해'를 목표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과 특징, 공정거래법의 주요 금지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Continue reading 개인정보보호법 & 공정거래법 관련 강의 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일정한 이용, 보관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상 서류 보관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와 같이 법정된 기간 동안 이용, 보관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일정한 서류의 보관기관을 정하고 있는 법령과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은 법령에 명시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도 그 수집, 이용이 금지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HMP LAW Tech & Comms 박은지 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본 정부는 최근 개인정보를 충분히 가공할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상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용도로 개인정보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지침을 공표했다. 이에 일본 기업들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는 오는 5월 말부터 개인정보가 포함된 빅데이터를 활용, 직접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소비성향 분석은 기업 경쟁력… Continue reading 빅데이터 활용 여건 미비…법제 보완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개인정보를 둘러싼 국내외 규제가 강화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국내 기업들도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금융기관과 통신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점점 대형화, 일상화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달 초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4월에는 한 업체가 해킹에 노출되면서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서기도… Continue reading 이동형 영상촬영 급증…개인정보 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개인정보를 둘러싼 국내외 규제가 강화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국내 기업들도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금융기관과 통신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점점 대형화, 일상화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달 초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4월에는 한 업체가 해킹에 노출되면서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Continue reading 개인정보 규제 강화 추세…기업들 ‘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