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 정보 열람 가능…전문가들 “보호 방안 마련해야" ▲지난 2일 경북 경산시 경산여자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수능 모의고사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험생 명단을 방역 당국으로부터 받아 각 대학에 제공하기로 했다. 방역을 위한 조처이지만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방안 없이 일선 대학들이 열람할 경우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Continue reading [이투데이] 대학에 자가격리 수험생 개인정보 넘긴다는 교육부…인권 침해 ‘우려’
"엄마 나 민석인데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결제 좀 대신에 해줘". 일주일 전 필자를 사칭한 피싱 문자를 어머니께서 받으셨다. 주변에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던 "메신저 피싱"이 드디어 내 가족에게도 일어난 것이다. 정말 아들인 줄로만 알았던 어머니께서는, 가끔 계좌이체를 부탁하던 아들이 또 귀찮은 부탁을 하는 줄만 알고, 결제해달라며 보내 준 사이트 링크를 눌렀고, 이후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사진까지 보냈다. 그리고…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디지털 금융범죄, 뻔하지만 낚이는 피싱사기
이른바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면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그…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데이터 3법에 도입된 ‘가명정보’
"귀하가 본 플랫폼에 최초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경우, 귀하는 본 플랫폼을 공개 계정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귀하가 동영상을 게시하는 경우, 귀하의 해당 이용자와의 연결 여부와 상관없이 본 플랫폼의 모든 이용자가 볼 수 있다는 것을 통지받는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10대 이용자가 몰리는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 개인정보처리 방침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됐다. 이는 틱톡에 올리는 모든… Continue reading [IT 조선] 해외 소셜·포털 약관 살펴보니…”불친절 투성이 약관, 중학생이 이해할까”
빅데이터 패권 전쟁, EU의 구글에 대한 선제일격? EU가 GDPR 글러브를 끼고 구글에 선제 일격을 날렸다. 무슨 소린가 하면 2019. 1. 21.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가 구글에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5,000만유로(약 64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CNIL은 구글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투명하고(transparency)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GDPR 규정을 위반하였고, 타깃광고에…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 4차산업 핵심자원 ‘개인정보’ 확보전쟁, 우리 현주소는?
올해 초, 미국의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PIIE)가 “틱톡(TikTok)이 서구 국가의 안보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다. 틱톡이 수많은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중국 정부가 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의 언론들은 이러한 분석이 지나치게 예민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지만, 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는 것 같다. 틱톡이 대체 뭐길래 서구 국가 안보에…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 10대들이 푹 빠진 ‘틱톡’, 개인정보엔 ‘빨간불’?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개인정보는 최근 일반 사람들과 법조인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주제 중 하나이다. 개인정보는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그 자체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하나의 정보(검색어)로 연관된 수 많은 정보들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점차 '쉽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이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지고…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 빅데이터 산업이 넘어야 할 산… ‘개인정보’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기기의 도움 없이 지도 상에서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는 현대인은 얼마나 될까? 어떤 길치라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처음 가보는 여행지에서도 현지인처럼 여행이 가능하고, 누구나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여 가장 효율적인 도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숨어 있는 맛집 역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위치정보는 이미 우리 생활…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 신사업 가능성 발목잡는 위치정보법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개인정보를 둘러싼 국내외 규제가 강화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국내 기업들도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금융기관과 통신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점점 대형화, 일상화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달 초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4월에는 한 업체가 해킹에 노출되면서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서기도… Continue reading 이동형 영상촬영 급증…개인정보 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개인정보를 둘러싼 국내외 규제가 강화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국내 기업들도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금융기관과 통신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점점 대형화, 일상화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달 초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4월에는 한 업체가 해킹에 노출되면서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Continue reading 개인정보 규제 강화 추세…기업들 ‘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