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텔레그래프] 4차위 “가상자산 포함 블록체인 종합 발전 방안 필요”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블록체인연구반 – 안찬식 변호사 전문가로 참여​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종합적인 블록체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종합적인 블록체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상자산 산업 역시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통상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자산의 다양한 경제적 속성을 고려한 법령 재정비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산업 발전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줘야한다는 지적이다.​가상자산 법적… Continue reading [코인텔레그래프] 4차위 “가상자산 포함 블록체인 종합 발전 방안 필요”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 네이버 블로그

올해 초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가명정보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가명정보 특례규정도 신설됐다. 신설된 가명정보 특례규정은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기본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즉, 가명처리 절차만 잘 준수하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빅데이터 활용이…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