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시리즈] 가상화폐 파생상품 이슈 정리2 – 자본시장법 및 세금

가상화폐 파생상품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더리움 파생상품에 대한 단신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정작 이에 대한 분석과 법적인 함의를 제대로 설명,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HMP Tech & Comms가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글에 이어서 가상화폐 파생상품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세금 이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자본시장법적 이슈  … Continue reading [연재시리즈] 가상화폐 파생상품 이슈 정리2 – 자본시장법 및 세금

해외재단 설립을 통한 ICO의 경우 국내 세금 부과 문제

해외, 예컨대 스위스에 재단을 설립하여 가상화폐 ICO를 하는 경우 국내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IT기업을 비롯한 몇몇 국내법인은 가상화폐의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국내의 법률 규제 위험과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해외에 재단을 설립한 후, 그 재단을 통하여 ICO를 실시하는 것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 ICO 과정에서 비영리법인인 재단이… Continue reading 해외재단 설립을 통한 ICO의 경우 국내 세금 부과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