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고 금융감독원은 합동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실태를 점검하고, 위법 정황이 큰 사례를 발견하여 수사당국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달 코인네스트 등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하여 회계 자료 등을 분석하여, 코인네스트 대표와 임원진 일부가 고객 자금 수백억원을 개인 계좌로 넘긴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8. 4. 4. 이들을 업무상 횡령 및 사기의 혐의로 긴급체포하였습니다. (관련기사… Continue reading [T&C 브리핑] 코인네스트 대표와 일부 임원의 긴급체포
By Eom Yoon-ryung Identity theft is the deliberate use of someone else's identity, usually as a method to gain financial advantage or obtain credit and other benefits. Under Korean law, just pretending to someone else is not a punishable offence, but there are acts commonly involved in identity theft for which regulations have been put… Continue reading [THE KOREA TIMES_엄윤령 변호사] What does Korean law say about identity thef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