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예람 기자] [앵커멘트] 가상화폐 거래 시장은 잠잠해졌습니다. 전세계의 눈은 기업들이 사업 아이디어를 내놓고, 토큰을 발행하는 ICO 시장에 쏠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물결에 올라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예람 기자가 정리합니다. [기사내용] 글로벌 ICO 광풍이 불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빗겨나 있습니다. 2달만에 가상화폐공개 IC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약 5조원에 이릅니다. 모바일메신저 업체인 텔레그램은 ‘그람스’(grams)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해 2주…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방송] 심층리포트① – ICO로 쏠린 눈 ‘규제 vs 허용’
By Chan Sik Ahn It should not be too much of an exaggeration to say that 2017 was the year of cryptocurrency, with Bitcoin leading the pack. The craze and hot debate on cryptocurrencies have continued this year. As cryptocurrency trading overheated and Ponzi schemes and fraudulent deals involving cryptocurrencies occurred, Korean regulators declared in a… Continue reading [THE KOREA TIMES_안찬식 변호사] Cryptocurrency and the law
외형 상관없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 가능성 높아 [서울경제] 비트코인의 국내 시세가 해외 거래가격보다 20% 가량 높은 이른바 ‘코리아 프리미엄’을 이용한 합법적 차익거래 사업이 가능할까. 법무법인 충정은 “어떤 형태로든 어렵다”고 봤다. 안찬식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 및 전망’ 세미나에서 “최근 국내의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 시세보다 급등하면서 미국에서… Continue reading 비트코인 코리아 프리미엄 있지만···사업화는 ‘그림의 떡’
ㆍ법조계, 법적 성격 놓고 공방…상속·파산 때도 논란 불가피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내 이긴 채권자가 집행하려고 했는데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비트코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비트코인 열풍이 확산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비트코인이 범죄에 이용되는데도 몰수하지 못하거나, 비트코인이 강제집행이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등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형사절차에선 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몰수할… Continue reading [가상화폐 논란]이혼할 때 배우자의 비트코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017. 12. 4.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청회의 개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 2017. 12. 4. (월) 오후 2시 30분 장소: 국회의사당 정무위원회 회의실(604호) 참석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0여명 및 관련 진술인 8인 진술인: 김진화(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모임 공동대표), 이천표(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정순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현진(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한경수(법무법인 위민 대표), 홍기훈(홍익대 경영대 교수), 김용범(금융위원회… Continue reading [정부 규제] 국회 17. 12. 4.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 결과
최근 투자자들에게 가장 뜨거운 감자는 가상화폐이다. 가상화폐는 주식, 채권 등에서 거둘 수 있는 수익보다 훨씬 큰 수익을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2년 전 30만원에서 현재 1비트당 400만원을 상회할 정도로 폭등했고, 이더리움은 올 초 1만원에서 현재 3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의 거래에는 중개자, 이용자, 채굴자 등이 관련되는데, 이들에 대한 법적 규율의 문제가 화두로 대두하는 중이다.… Continue reading [ICO Crowd Korea_안찬식, 손가람 변호사 기고문] 가상통화 열풍과 규제 전망
비트코인 '가상화폐 열풍'...로펌도 '열공 중' ▲블룸버그 올해 들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법조계도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기존의 대형 로펌은 물론 새내기 로펌까지 침체된 법률시장에서 가상화폐가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 등 대형 로펌들은 팀을 꾸려 가상화폐 관련 법적 쟁점을 연구하고, 잠재 고객을 사로잡기 위해… Continue reading 비트코인 ‘가상화폐 열풍’…로펌도 ‘열공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