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충정 Tech & Comms입니다. 가상화폐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빗썸, 코빗, 코인원 등의 3대 거래소에 신흥강자 업비트까지 수천억 원의 하루 거래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의무, 제도, 책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현재까지 관련 법령과 2017. 12. 13. 정부 규제안을 참고한… Continue reading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 및 운영시 의무, 제도, 책임
법무법인 충정의 Tech & Comms입니다. 가상화폐 열풍이 연일 뜨겁습니다. 비트코인은 잠시 소강상태지만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이 연일 폭등하며 가상화폐 열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가져올 사회와 산업에 대한 혁신적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들 조차 지금의 가상화폐 거래 열풍에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들이 가상화폐 사기극을 벌이고, 각국별 가격 차이를 이용하고자 외화를 유출하기도 하는 등… Continue reading 2017. 12. 13 정부 발표 가상화폐 규제안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규제가 더 강해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6일 법무부 관계자 및 법조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정부합동 가상통화TF’의 주관부처가 법무부가 되면서 이전보다 더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가상통화TF팀 관계자는 “법무부 자체적으로도 TF를 발족했고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 단계에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주관부처일 때의 규제안을 이어가며 불법사안에 대해서 강하게 규제를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Continue reading 법무부 가상통화TF팀 “이전 규제안 이어가며 더 강해질 것”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017. 12. 4.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청회의 개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 2017. 12. 4. (월) 오후 2시 30분 장소: 국회의사당 정무위원회 회의실(604호) 참석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0여명 및 관련 진술인 8인 진술인: 김진화(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모임 공동대표), 이천표(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정순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현진(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한경수(법무법인 위민 대표), 홍기훈(홍익대 경영대 교수), 김용범(금융위원회… Continue reading [정부 규제] 국회 17. 12. 4.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