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충정 Tech & Comms입니다. 가상화폐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빗썸, 코빗, 코인원 등의 3대 거래소에 신흥강자 업비트까지 수천억 원의 하루 거래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의무, 제도, 책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현재까지 관련 법령과 2017. 12. 13. 정부 규제안을 참고한… Continue reading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 및 운영시 의무, 제도, 책임
1. 부가가치세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한국 과세당국의 입장은 (i) 암호화폐를 화폐로 통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지 않으나, (ii)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입장이며, 이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화폐로 간주되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당국의 입장이 정리되지 아니한 상태이나, 암호화폐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암호화폐가 재화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업성이… Continue reading 가상(암호)화폐 관련 세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