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1. 23.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에 대한 요약 및 분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충정 Tech & Comms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8. 1. 23.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 및 함의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배경 정부는 지난 17. 12. 28.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금융정보분석원(FIU)·금감원 합동 은행권 현장점검 실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Continue reading 18. 1. 23.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에 대한 요약 및 분석

2017. 12. 13 정부 발표 가상화폐 규제안

  법무법인 충정의 Tech & Comms입니다. 가상화폐 열풍이 연일 뜨겁습니다. 비트코인은 잠시 소강상태지만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이 연일 폭등하며 가상화폐 열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가져올 사회와 산업에 대한 혁신적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들 조차 지금의 가상화폐 거래 열풍에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들이 가상화폐 사기극을 벌이고, 각국별 가격 차이를 이용하고자 외화를 유출하기도 하는 등… Continue reading 2017. 12. 13 정부 발표 가상화폐 규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