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1. 23.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에 대한 요약 및 분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충정 Tech & Comms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8. 1. 23.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 및 함의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배경 정부는 지난 17. 12. 28.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금융정보분석원(FIU)·금감원 합동 은행권 현장점검 실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Continue reading 18. 1. 23.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에 대한 요약 및 분석

[연재 시리즈] 공유경제와 규제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충정 Tech & Comms입니다. 오늘은 공유경제 분야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지난 번에는 연재 시리즈의 첫 번째 글인 “공유경제 전반 및 한국의 현황”을 통하여 공유경제의 개념, 관련 분야의 성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트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유경제기업 등장으로 인한 법적 이슈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법적 이슈는 바로 인허가 및 규제입니다.   정부의… Continue reading [연재 시리즈] 공유경제와 규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