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 법무법인 충정 HMP LAW Tech & Comms Team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미국도 가상화폐에 관한 규정이 확립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계속 학습 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법무법이 충정이 주최한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 및 전망 컨퍼런스에서 화상 발표를 진행한 미국 McDermott Will&Emery의 리 슈나이더 변호사는 규제를 산업별, 상황별로 맥락에 맞게 규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슈나이더 변호사는 “가상화폐나 암호화폐라는 말보다는 블록체인 자산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며… Continue reading 美 로펌 변호사, “미국도 가상화폐 학습 중, 맥락에 맞는 규제해야” 리 슈나이더 변호사,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 및 전망 컨퍼런스서 화상 발표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규제가 더 강해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6일 법무부 관계자 및 법조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정부합동 가상통화TF’의 주관부처가 법무부가 되면서 이전보다 더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가상통화TF팀 관계자는 “법무부 자체적으로도 TF를 발족했고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 단계에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주관부처일 때의 규제안을 이어가며 불법사안에 대해서 강하게 규제를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Continue reading 법무부 가상통화TF팀 “이전 규제안 이어가며 더 강해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