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the L] 가상통화 규제법, 미국은 어떤가 보니…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2017년이 가상화폐에 대한 열풍이 찾아온 해였다면, 2018년은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존립)이 논의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는 폭등·폭락에 따른 부작용도 있으나 블록체인 기술이 제공하는 빠르고 저렴한 국경 간 거래를 통해 향후 발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정부도 부서간 입장을 모아 관련…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 가상통화 규제법, 미국은 어떤가 보니…

서울에서 드론 비행 허가 받기

1. 드론 비행 허가 신청 계기 서울은 인구가 워낙 밀집되어 있고, 청와대, 주요 군시설 등 비행을 제한할 요소가 많아 드론 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 중 하나이다. 아래 그림을 보면 나와있듯이, 사실상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강북지역은 비행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비행금지공역(P-73)이다. 그외 구역(R-75)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계비행이 허용되어야 하나, 서울은 수도방위사령부의 허가 없이는 비행이 금지되어 있어 사실상 비행이… Continue reading 서울에서 드론 비행 허가 받기

[나의 여행기_손가람 변호사] 아프리카 여행 : 인간 발길 닿지 않는 세렝게티 대초원 드론으로 누벼

  세상이 조금씩 가까워져 어느 곳에서도 한국인을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도 심리적으로 먼 곳이라면 아프리카가 아닐까. 변호사 일을 시작한 후엔 가지 못하게 될 것 같아 입사 전 마지막 시간을 아프리카에서 보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몇 가지 사실을 공유하여 다른 여행자들의 시행착오를 줄여주고자 글을 쓰게 되었다.   아프리카의 넓이 아프리카는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Continue reading [나의 여행기_손가람 변호사] 아프리카 여행 : 인간 발길 닿지 않는 세렝게티 대초원 드론으로 누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