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MP Tech & Comms에서 공유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심창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서 공유경제 기업과 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로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는 “취소 및 환불”입니다. 다들 일상 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계약 취소와 그로 인한 환불 문제로 골치를 앓은 적이 한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Continue reading [연재시리즈] 공유경제의 소비자 보호(2) – 에어비앤비 코리아 취소, 환불 관련 공정위의 시정명령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충정 Tech & Comms 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유경제 기반 기업의 성장과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고한 대로 한국에서 공유경제 기업이 이러한 규제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라는 주제로 에어비앤비 코리아와 우버 코리아 테크놀로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 코리아(Airbnb Korea) 에어비앤비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신… Continue reading [연재시리즈] 공유경제와 규제 (2) – 에어비앤비와 우버의 정책 대응 방식 비교 및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