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the L]’우버 택시’ 기사들도 노조를 만들 수 있을까?

[the L]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우버, 리프트(미국의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그랩(인도네시아의 차량공유 서비스업체)과 같은 차량공유서비스는 기존 운송산업에 혁신을 불러 일으켰다. 이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차량 호출과 결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송산업에 IT기술을 접목시켰다. 또한 운송 빅데이터 처리 등 연관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일조하였다. 신기술을 등에 업은 차량공유서비스는 기존 택시 업계에 큰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이들의 등장에 긴장하는 곳은…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우버 택시’ 기사들도 노조를 만들 수 있을까?

[THE KOREA TIMES_심창현 변호사] Employment status in ride-hailing services

By Sim Chang-hyun Ride-hailing services like Uber, Lyft, Grab, etc. have had an innovative impact on the conventional taxi industry. They have improved the quality of transport services by competing with taxi companies. The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through their apps, which also make other businesses grow such as those processing transport… Continue reading [THE KOREA TIMES_심창현 변호사] Employment status in ride-hailing services

[THE KOREA TIMES_심창현 변호사] Why Uber is having hard time in Korea

By Sim Chang-hyun Uber, the leading global car-sharing platform, is having hard time in Korea. The company started business here in 2013. As elsewhere, Korean taxi drivers have been resistant. Unfortunately, Uber Korea was unable to withstand this pushback. In March 2015 it suspended Uber X operations after facing regulatory setbacks from local and central… Continue reading [THE KOREA TIMES_심창현 변호사] Why Uber is having hard time in Korea

[연재시리즈] 공유경제와 소비자 보호(1) –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

안녕하세요. HMP Tech & Comms의 심창현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 소비자 이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경제 기업들이 우리에게 친숙해진 만큼 이용자도 많아졌는데요. 그에 비례하여 소비자 관련 분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공유경제 기업-서비스제공자-서비스이용자의 3면 관계 속에서 전개되므로 소비자 이슈에서도 전통 경제에 비해 양과 질에서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공유경제 기업들인 에어비앤비와 우버의 경우에도… Continue reading [연재시리즈] 공유경제와 소비자 보호(1) –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

[연재시리즈] 공유경제와 노동 이슈 – 근로자성, 단결권 등

안녕하세요. HMP Tech & Comms입니다. 오늘은 연재시리즈 네 번째로 공유경제와 노동 이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와 노동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자본주의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을 다들 기억하시죠? 노동은 경제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요소라는 뜻이죠. 경제에 공유가 추가된 공유경제 역시 노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공유경제에서 노동관계는 전통적 모델과 다른 방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Continue reading [연재시리즈] 공유경제와 노동 이슈 – 근로자성, 단결권 등

[연재시리즈] 공유경제와 규제 (2) – 에어비앤비와 우버의 정책 대응 방식 비교 및 분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충정 Tech & Comms 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유경제 기반 기업의 성장과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고한 대로 한국에서 공유경제 기업이 이러한 규제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라는 주제로 에어비앤비 코리아와 우버 코리아 테크놀로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 코리아(Airbnb Korea) 에어비앤비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신… Continue reading [연재시리즈] 공유경제와 규제 (2) – 에어비앤비와 우버의 정책 대응 방식 비교 및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