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국내 배터리 제조 회사 '갑'은 201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 및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경쟁사 '을'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갑'이 국내 기업 간 분쟁임에도 미국에 제소한 것은 미국 ITC와 법원이 디스커버리 제도를 두고 있어 이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디스커버리제도란 '증거개시절차'로도 불리는데, 주로 미국, 영국 등 영미법계에서 상대방이나 제삼자로부터 소송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진실을…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리걸인사이트]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
사진=아시아나항공 작년 12월 3일 미국 법무부의 승인을 끝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면서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항공 사업에 진출한 이후 두 항공사의 약 38년간의 경쟁 체제가 종식됐다. 압도적인 독점 사업자의 출현은 당분간 항공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약 2년간 자회사로 유지하여 운영한 뒤 2026년 말경에 대한항공 단일… Continue reading [한국경제] 항공사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둔 약관의 효력은? [조광희의 판례로 보는 세상]
(서울=연합인포맥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자산 또는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회사와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 간 기업결합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특히,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2조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의 경우, 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를 제외한 기업결합의 경우 사전승인 대상이 된다. 사전승인 대상인 경우, 승인…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리걸인사이트]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PEF가 참고할 점은
[인터뷰] 김시주 ‘법무법인(유한) 충정’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 발전 속도를 볼 때 5년에서 늦어도 10년 뒤에는 다른 전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법률 자문 업무는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에 상당 부분 잠식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무법인(유한) 충정은 ‘송무(訟務)’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 김시주 ‘법무법인(유한) 충정’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가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신한은행… Continue reading [이투데이][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INterView] 김시주 ‘법무법인(유한) 충정’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 고금리發 기업도산 급증…시나리오별 맞춤 솔루션건설‧항공‧자동차 등 全 산업군 포괄고객 수요 사전 예측 ‘원스톱’ 자문‘기업자문‧금융‧송무’ 도산전문가 선별 법무법인(유한) 충정은 고객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충정의 파산팀이 그 좋은 예다. 충정은 2022년께 향후 파산 및 회생에 관한 법률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기존 팀인 기업자문, 금융,…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로펌 人사이트] 파산‧회생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법무법인(유) 충정 ‘파산팀’
(서울=연합인포맥스) 챗지피티(ChatGPT)는 오픈AI가 개발한 챗봇이자 대화형 인공지능이고, 대용량 데이터로 학습돼 기존 챗봇에 비해 훨씬 유연하고 효과적인 대화가 가능하다. 이미 업무, 자료 수집, 아이디어 제공 등 다방면으로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11월 출시 후 짧은 기간 내에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항상 그렇듯 기술혁신은 제도를 앞지르며 그로 인한 규제공백 상태는 불가피하다. 챗지피티…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챗GPT를 둘러싼 법적 쟁점
축구 국가 대표 김민재 선수가 소속했던 에이전트 업체가 “직원이던 최모(36)씨가 지난 2018년 김 선수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며 받은 수수료 6000만원을 가로챘다”며 최씨를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앞서 최씨는 프로 축구단 감독에게 선수 입단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검찰에 구속된 상태다. 김민재./연합뉴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에이전트 업체 A사는 2일… Continue reading [조선일보] [단독] 김민재 돈 뜯겼다…“에이전트 직원, 매니지먼트 수수료 6000만원 가로채”
건설부동산팀 내 '신탁방식 정비사업팀' 신탁사 특화 법률서비스 제공 국내 선두 신탁사들과 연달아 자문계약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은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으로 나뉜다. 입주민으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을 주도하는 조합방식과 달리, 신탁방식은 전문성을 갖춘 신탁사가 수수료를 받고 사업을 대신 진행한다. 조합 내 분쟁과 사업 기간,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최근 신탁방식을 채택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왼쪽부터… Continue reading [아시아경제] [로펌은 지금]충정 “신탁방식 정비사업 법률자문 선두주자”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과 산업은 바야흐로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미래를 목전에 두고 있다. 연구기관과 대학은 원자력 기술의 빛이 돼줬고, 크고 작은 원자력산업계는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이뤘고 국민의 삶에 따뜻한 온기가 됐다. 필자는 지금의 원자력 기술이 균형잡힌 에너지원을 향한 최선의 실용적 행위라고 굳게 믿고 있다. 그러나 탈원전 시대를 경험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원자력 시대가 도래하면서… Continue reading [전자신문] [기고]韓 원자력산업 전진을 위해 – 김두일 고문
(서울=연합인포맥스) 바야흐로 인공지능의 시대이다.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 GPT'가 놀라운 자연어 구사 능력으로 충격을 준 이래 최근 구글은 '바드'를 소개하면서 인공지능에 기반한 새 검색 엔진을 영어뿐 아니라 한국어로도 지원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었다. 인공지능이 가져다줄 미래가 낙관적이든 비관적이든,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이제 받아들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인공지능은 도시와 도시에서의 우리 삶 자체도 바꾸고…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리걸인사이트] 인공지능과 스마트 시티 – 조용경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