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일정한 이용, 보관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상 서류 보관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와 같이 법정된 기간 동안 이용, 보관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일정한 서류의 보관기관을 정하고 있는 법령과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 서류 보관기간
[카테고리:]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허용 법령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은 법령에 명시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도 그 수집, 이용이 금지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HMP LAW Tech & Comms 박은지 변호사
[판례]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갑 등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자신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되자 이를 이유로 관할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법상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Continue reading [판례]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U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업들 주의해야
◆ 향후 유럽연합(EU) 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 관련 법규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유럽연합 의회(European Parliament)는 통일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세우고자 지난 4월 말 통합개인정보보호 법규(European Union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를 의결했다. GDPR은 가이드라인 설정, 통합 감독 시스템 정비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오는… Continue reading EU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업들 주의해야
빅데이터 활용 여건 미비…법제 보완해야
◆ 일본 정부는 최근 개인정보를 충분히 가공할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상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용도로 개인정보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지침을 공표했다. 이에 일본 기업들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는 오는 5월 말부터 개인정보가 포함된 빅데이터를 활용, 직접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소비성향 분석은 기업 경쟁력… Continue reading 빅데이터 활용 여건 미비…법제 보완해야
개인정보 규제 강화 추세…기업들 ‘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개인정보를 둘러싼 국내외 규제가 강화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국내 기업들도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금융기관과 통신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점점 대형화, 일상화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달 초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4월에는 한 업체가 해킹에 노출되면서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Continue reading 개인정보 규제 강화 추세…기업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