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2017년이 가상화폐에 대한 열풍이 찾아온 해였다면, 2018년은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존립)이 논의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는 폭등·폭락에 따른 부작용도 있으나 블록체인 기술이 제공하는 빠르고 저렴한 국경 간 거래를 통해 향후 발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정부도 부서간 입장을 모아 관련…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 가상통화 규제법, 미국은 어떤가 보니…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예람 기자] [앵커멘트] 김예람 기자와 함께 ICO에 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김 기자, ICO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IPO와 ICO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자) IPO와 비교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IPO는 신규로 주식을 발행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과정이죠.투자자는 기업가치를 보고 참여를 결정합니다. ICO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한 스타트업이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방송] 심층리포트② – ICO, ‘금융+기술’의 꽃? 투자 유의점은?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예람 기자] [앵커멘트] 가상화폐 거래 시장은 잠잠해졌습니다. 전세계의 눈은 기업들이 사업 아이디어를 내놓고, 토큰을 발행하는 ICO 시장에 쏠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물결에 올라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예람 기자가 정리합니다. [기사내용] 글로벌 ICO 광풍이 불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빗겨나 있습니다. 2달만에 가상화폐공개 IC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약 5조원에 이릅니다. 모바일메신저 업체인 텔레그램은 ‘그람스’(grams)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해 2주…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방송] 심층리포트① – ICO로 쏠린 눈 ‘규제 vs 허용’
[the L]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SK텔레콤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MWC 2018 부스에서 자율주행차를 전시하고 있는 모습 / 사진제공=SK텔레콤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함께 자동차 업계에도 변화의 광풍이 불어오고 있다.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의 상용화와 자율주행기술 발전이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전기차의 등장과 발전은 기술의 발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1885년…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_박주홍 변호사 기고] 자율주행차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까
<앵커> 최근 해외에서 ICO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동안 벤처캐피탈(VC)이나 주식을 통한 기업 자본조달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모습인데요. 국내기업들도 ICO가 금지된 우리나라를 떠나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은 ‘톤(TON: Telegram Open Network)’이라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ICO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블록체인에 사용될 가상화폐 ‘그램(Gram)’을 발행했는데 지난달 벤처투자자 등 큰손들에게 우리… Continue reading [한국경제TV_안찬식 변호사 코멘트]자본조달 패러다임 바뀐다…해외 ICO 열기 후끈
Pedestrians look at monitors showing the prices of virtual currencies at the Bithumb exchange office in Seoul, South Korea, on Friday, Feb. 2, 2018. (Photographer: SeongJoon Cho/Bloomberg) The drama ensuing around South Korea’s cryptocurrency regulations is as volatile as the market itself, no less considering the untimely death of a crypto policy director last… Continue reading [Forbes] Facts And Myths Surrounding Crypto In South Korea: Death, Taxes And Bans
1. 들어가며 암호화폐 생태계에 있어 암호화폐공개 또는 발행(Initial Coin Offering, 이하 “ICO”)는 이러한 생태계를 탄생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논의가 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하여 이루어지다 보니 ICO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암호화폐가 발행되어야 이들이 거래되는 시장도 생성되고 동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생태계 전반을… Continue reading [Crosswave / IT Blockchain Media] 美·日·스위스 ICO 규제와 법적 쟁점
By Kim Sang-jun The American polymath Benjamin Franklin famously wrote: "In this world, nothing can be said to be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 This famously paraphrased quotation refers to the fact that people cannot live without paying taxes to the state, and there is no way to evade taxes if they earn income. However,… Continue reading [Korea Times_김상준 회계사]Why no taxation on cryptocurrency trading in Korea?
By Park Eun-ji Photos of you and me pour daily into social media such as Facebook, Twitter or Instagram, as well as in traditional publications and broadcasting media. Whether professionally, or not, many people take pictures on the streets and in other public places. However, for street photographers, there exists a significant issue to worry… Continue reading [Korea Times_박은지 변호사] Legal protection from ubiquitous cameras
[the L]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2017년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관심과 논의는 해가 바뀐 금년에도 식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작년부터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하는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전면금지를 포함하여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고 작년 말과 금년 초에는 소위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등…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_안찬식 변호사 기고문]가상통화 법,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