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Shon Ga-ram In May 2017, Baidu announced its policy that only users with real-name accounts could use its services. This decision by Baidu, one of China's largest portal websites, has become a big topic for discussion. In fact, the company took this action to comply with the Chinese Network Security Act (NSA), enforced from… Continue reading [THE KOREA TIMES_손가람 변호사] International trends in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By Kim Dong-uk Diesel-fueled BMW cars have been catching fire repeatedly in Korea this summer, and some car owners have filed damages claims against the German manufacturer and its Korean agents. A product recall is being carried out because the problem is not just isolated instances of damage caused by accidental and short-term defects, but… Continue reading [THE KOREA TIMES_김동욱 변호사] Issue of punitive damages over BMW fiasco
By Song Sim-geun Last week I downloaded a healthcare app to my cell phone so I could check the status of my health. I launched the app and became frustrated. This particular app required permission to access a wide range of functions and personal data that seem irrelevant to the app's use. I was asked… Continue reading [THE KOREA TIMES_송심근 변호사] Can phone app developers insist on access to all your personal data?
source : Asian-mena Counsel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세법은 현실 세계에 발생하는 경제 현상에 대하여 세법이 추구하는 나름의 목적에 맞추어 다양한 규제와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이 지출하는 접대비, 기부금, 임원퇴직금 등의 비용에 대하여, 세법은 일정 한도를 두고 그것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 ‘특수관계인’ 거래가 ‘특수’한 이유
법무법인 충정의 박주홍 변호사는 지난 5일 동아일보에서 진행한 ‘공유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과 비즈니스 전략 케이스스터디’ 강좌에서 공유경제와 법에 대해 강연했다. 이번 강연에서 박주홍 변호사는 ‘공유경제와 법 이야기’를 주제로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의 예시를 통한 공유경제와 현행법의 충돌 사례, 해외 및 우리 정부의 입법 동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동아일보가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 마련한 이번 강의에는 권순범… Continue reading 박주홍 변호사, 동아일보 주최 ‘공유경제와 법’ 강연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는 오는 1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오픈블록체인 세미나' 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이해해야 할 법적 이슈와 산업별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1부에서는 ▲법부법인 동인 권단 변호사의 증권형 토큰 요건과 이슈 ▲법무법인 충정 안찬식 변호사의 토큰화 자산의 법적 지위▲법무법인 디라이트 정연택 변호사의 ICO와 법적 쟁점… Continue reading [ZDNet KOREA]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12일 세미나 개최
◆ 주주는 주식회사의 법적 주인이다. 경영성과가 나쁜 경영진을 해임하고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영진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회사를 지배할 수 있을 만큼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주식을 적게 보유한 주주는 회사의 주인 노릇을 하기가 쉽지 않다. 경영진에게 법적 책임을 물으려면 경영진의 과오를 증명해야 하는데, 필요한 계약서 등 자료를 경영진이 흔쾌히 제공하는… Continue reading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회계서류 열람청구시 유의사항
출처 : ICO Crowd Korea
우리 법인의 안찬식 변호사는 지난 8월 23일과 24일 양일간 홍콩 케리호텔에서 코리아씨이오서밋과 비템퍼(Bitemper)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경이로운 세상, 블록체인 신문명’이라는 주제의 ‘월드블록체인 마블스(MARVELS) 홍콩’ 컨퍼런스에서 패널리스트로 참석했다. 안찬식 변호사는 Moses Park 홍콩 변호사의 사회로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장, Ilya Bere changelly 거래소 COO, Ted Chung Crypton CEO 등과 함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규제 현황과 향후… Continue reading 안찬식 변호사, 홍콩 World Blockchain Summit MARVELS 컨퍼런스 패널 토론 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