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기기의 도움 없이 지도 상에서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는 현대인은 얼마나 될까? 어떤 길치라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처음 가보는 여행지에서도 현지인처럼 여행이 가능하고, 누구나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여 가장 효율적인 도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숨어 있는 맛집 역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위치정보는 이미 우리 생활…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 신사업 가능성 발목잡는 위치정보법
“한국이 가상화폐공개(ICO) 시장의 주도권을 잡으려면 세율 경쟁력부터 확보해야 합니다.”(시노자키 히로노리 일본 CTIA그룹 한국지사장)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경 핀테크 콘퍼런스(KFC) 2018’에선 핀테크(금융기술) 혁신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경닷컴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한국인터넷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후원한 이날 행사는 ‘핀테크와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 혁신’을 주제로 열렸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관계자… Continue reading [한국경제] “블록체인 사용 분야 무궁무진…韓, 주도권 잡으려면 지금 나서야”
If a grandfather pays grandchild's overseas study expenses, should he pay gift tax? By Kim Sang-jun In general, the following rules are well known: a gift tax shall be imposed on any property that a person has received as a gift from another person; and the maximum value of property that a person can receive… Continue reading [THE KOREA TIMES_김상준 회계사] If a grandfather pays grandchild’s overseas study expenses, should he pay…
- 크립토 펀드 투자 방식에 대한 법적 자문 - 블록체인 기술 분야 공동 연구 및 국내 법률에 대한 기준을 만들기로 협의 글로벌 크립토펀드인 힐스톤 파트너스(대표 황라열, 조호준)가 지난 28일 법무법인 충정(대표변호사 목근수)과 블록체인 기술 법률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협업해나가기로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현재 명확하지 않은 크립토 펀드 투자 방식에 대한 법적 고려를 통해 새로운 방안을 찾는 것을… Continue reading [한국경제] 크립토 펀드 ‘힐스톤 파트너스’, 법무법인 충정과 블록체인 법률 부분 협력
By Park Ju-hong There is growing interest in environmentally friendly vehicles worldwide. Manufacturers at both ends of the market, from premium brands such as Mercedes Benz and BMW, to Chinese automakers, are developing eco-friendly cars.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of South Korea, the world's sixth largest producer of automobiles, are promoting eco-friendly automobiles. According… Continue reading [THE KOREA TIMES_박주홍 변호사] Eco-friendly automobile regulation in Korea
SIGEF 2018 – Horyou aimed high and took its participants right where technology pledges inclusion and sustainability With its fifth edition of SIGEF, which was staged for the first time in Asia/Singapore, Horyou aimed high and took its participants right where technology pledges inclusion and sustainability. From its opening remarks through to its closing… Continue reading [AMB CRYPTO] SIGEF 2018 – Horyou aimed high and took its participants right where technology…
월드블록체인서밋 마블스나잇,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130명 참석 ‘월드블록체인서밋 마블스나잇(MARVELS night)’ VIP 파티가 성황리에 마쳤다. 코리아씨이오서밋(Korea CEO Summit) 박봉규 이사장은 9월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IT 및 블록체인 전문가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블스나잇 VIP를 주최했다. 박봉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모였다. 코리아씨이오서밋을 창업해 15년간 8000개 회원사를 이끌어왔다. 올해 들어 많은 주변의 권유로… Continue reading [한경닷컴] 블록체인 전문가 다 모였다 ‘마블스나잇 VIP 파티’ 성황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우리나라는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 “기술혁신만이 살길이다”라는 산업계의 외침은 익숙한 이야기로 느껴진다. 하지만, 기술혁신에 대한 관심만큼 개발된 혁신기술의 보호에도 관심을 갖고 있을까?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산업기술 유출사고는 매해 증가하여 연평균 50조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대상의 80%이상이 기술보호에 대한 관심이나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 기술유출 피해 年 50조원, 혁신기술 보호받는 법
우리 법인의 안찬식 변호사는 지난 9월 13 싱가폴 썬텍 컨벤션센터에서 호류(Horyou) 주최로 개최된 SIGEF (Social Innovation and Global Ethics Forum) 2018 컨퍼런스에 패널리스트로 참석하였다. 안찬식 변호사는 싱가폴 방송 진행자인 Teymoor Nabili의 사회로 Yonathan Parienti Horyou 설립자 겸 CEO, Kenneth Bok 블록체인 싱크탱크 blocks 이사, Kazuhiro Hisata 일본 SFC 설립자, Karen New ICO bazaar 고문과 “사회적… Continue reading 안찬식 변호사, 싱가폴 SIGEF 2018 컨퍼런스 패널 토론 참석
By Sim Chang-hyun Canceling a reservation and getting a refund is one of the most common problems a consumer faces. Many of us have stories of hassles encountered while trying to get our money back. In the sharing economy, too, the number of issues reported regarding cancelations and refunds has been increasing as more people… Continue reading [THE KOREA TIMES_심창현 변호사] Getting a refund in the sharing econom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