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법률 검토를 받고 있다. 변호사들이 '법에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100개 중 90개는 못했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가 지난 10월 2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체인파트너스 미디어 콘퍼런스'에서 털어놓은 얘기다. 그는 "그렇게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 내가 변했다. 이제는 불법이 아닌 건 무조건 하겠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Continue reading [IT 조선] 포지티브 규제에 몸살 앓는 블록체인 스타트업…투자 피해 구제는 더 어려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의원 주최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연합회 주관,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 아젠다 간담회’가 오는 11울 8일 국회 의원회관 제6 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초강국을 이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제시와 파편 분절화된 정부정책과 암호화폐의 거래 발행 채굴 등 양적성장 폐해를 극복할 대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블록체인 초혁신 산업육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블록체인 하이웨이 아젠다도 제시할… Continue reading [전자신문] 이상민의원실, ‘국회 블록체인 초강국의 아젠다 간담회’ 개최
[the L] 충정 기술정보통신팀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혁신 기술과 법’ 이야기 최근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 동시통역 서비스, 사물인터넷, 로봇, 자율주행차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들은 공히 인공지능을 근간으로 하는데, 이처럼 인공지능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빅데이터, 즉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이다. 빅데이터는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정의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합의된 통일적 개념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최근 나온… Continue reading [머니투데이 the L] ‘빅데이터 산업’의 활로 열어준 법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네이버 시장지배력 남용 조사 결론에 속도를 낸다. 이르면 연말까지 사건화를 위한 근거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31일 구글과 네이버를 상대로 각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경제분석'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네이버는 한국산업조직학회가 분석을 맡았다. 공정위 경제분석은 특정 사안을 사건화 하는데 앞서 진행하는 절차다. 나지원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공정위 경제분석은(경쟁상황이 있는 시장에서)… Continue reading [전자신문] 구글·네이버 시장지배력남용 사건화 근거 확보, 결론에 ‘박차’
<코인데스크코리아>의 ‘암호화폐 평가 분석 위원회’ 출범식 및 평가위원 위촉식이 10월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강남에서 열렸다. 위원회는 올해 안에 국내외 암호화폐 프로젝트 10개를 선정・평가해 분석 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다. 평가위원은 알고리듬, 비즈니스 모델, 법률환경 등 크게 세 개 분야 전문가 8명이 위촉됐다. 암호화폐 평가 분석 위원장을 맡은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무엇보다… Continue reading [코인데스크] 코인데스크코리아 암호화폐 평가・분석 위원회 출범
출처 : IFLR 10월호
블록체인을 주제로 대한민국의 미래 ICT 초강국 재도약을 위해, 민·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으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된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 콘퍼런스’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민 의원 주최, 한국핀테크연합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 행사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기술 블록체인을 대하는 국내외 사례를 살피는 한편, 현재 업계에 만연한 과제를 해결하기… Continue reading [넥스트데일리] 블록체인 규제 혁파 외침···ICT 초강국 재도약 가능할까
법무법인 충정 Tech&Comms 팀은 지난 18일 충정 대회의실에서 블록노드 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이하 블록노드)와 블록체인산업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블록노드는 기업에 블록체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양사는 블록체인 발전을 위한 법률 제안 및 자문, 상호 콘텐츠 교류, 기타 블록체인 분야 행사 공동 주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 IFLR 10월호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블록체인 업계에 만연한 과제를 해결하고 유니콘 밸리의 성공조건을 논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실은 2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 컨퍼런스를 열고 '블록체인 혁명·유니콘 밸리의 성공조건'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날 행사에는 먼저 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 의장이 '4차 산업혁명의 트러스트시티, 블록체인 유니콘 밸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이어서 공격식 나무플래닛 대표가… Continue reading [이뉴스투데이] 핀테크연합회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 컨퍼런스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