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가상 화폐 거래를 사실상 '도박'으로 규정하면서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특별법 제정 전 입법 공백을 가상 화폐 거래소는 물론 투자자들을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도박죄'로 옭아매겠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이날 "가상 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 화폐 거래가 사실상… Continue reading [안찬식 변호사 코멘트] “도박” 낙인찍힌 가상 화폐…불 붙는 투자자 처벌 논란
지난 15일(월), 한국경제TV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긴급진단 '가상화폐 열풍, 현재와 미래 전망' 토론회에 우리법인 Tech & Comms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안찬식 변호사가 출연했다. 한국경제TV 고영욱 기자의 사회로 한 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의 토론회에는 안찬식 변호사와 함께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오정근 건국대학교 ICT금융융합학회장 교수가 출연했다. 가상화폐의 현재와 앞으로의 향방을 가늠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한국경제TV에서 특별기획으로 마련한 금번… Continue reading [안찬식 변호사 출연] 긴급진단 ‘가상화폐 열풍, 현재와 미래 전망’
외형 상관없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 가능성 높아 [서울경제] 비트코인의 국내 시세가 해외 거래가격보다 20% 가량 높은 이른바 ‘코리아 프리미엄’을 이용한 합법적 차익거래 사업이 가능할까. 법무법인 충정은 “어떤 형태로든 어렵다”고 봤다. 안찬식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 및 전망’ 세미나에서 “최근 국내의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 시세보다 급등하면서 미국에서… Continue reading 비트코인 코리아 프리미엄 있지만···사업화는 ‘그림의 떡’
ㆍ법조계, 법적 성격 놓고 공방…상속·파산 때도 논란 불가피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내 이긴 채권자가 집행하려고 했는데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비트코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비트코인 열풍이 확산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비트코인이 범죄에 이용되는데도 몰수하지 못하거나, 비트코인이 강제집행이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등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형사절차에선 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몰수할… Continue reading [가상화폐 논란]이혼할 때 배우자의 비트코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규제가 더 강해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6일 법무부 관계자 및 법조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정부합동 가상통화TF’의 주관부처가 법무부가 되면서 이전보다 더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가상통화TF팀 관계자는 “법무부 자체적으로도 TF를 발족했고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 단계에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주관부처일 때의 규제안을 이어가며 불법사안에 대해서 강하게 규제를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Continue reading 법무부 가상통화TF팀 “이전 규제안 이어가며 더 강해질 것”
